음식점에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휴게시간 지급 받지 못하고 두달 조금 넘게 일했는데 (주6일, 하루 10시간 근무) 아파서
하루 결근했다가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휴게시간 또한 없었습니다. 사장이 근로계약서는 수습이라서 안쓴거라고 하면 되고, 휴게시간은 손님이 없어서
한가한 시간에 핸드폰 하는걸 휴게시간에 넣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근로계약서 미지급과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신고가 가능하다면 절차와 처벌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계산 1 | 2020.06.16 | 152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 2020.06.16 | 324 |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수당 문의 1 | 2020.06.16 | 287 | |
| 휴일·휴가 | 2018년 개정 연차로 인한 피해 1 | 2020.06.16 | 206 | |
| 근로시간 | 연장근무시간 초과 퇴사시 실업급여 1 | 2020.06.15 | 1562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야간근로수당 산입여부 1 | 2020.06.15 | 1635 | |
| 휴일·휴가 |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인 경우의 연차사용촉진 문의 1 | 2020.06.12 | 544 |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시간 관련 최저임금 1 | 2020.06.12 | 373 | |
| 산업재해 | 작업 중 부상을 당했는데 고용주에게 보상을 받거나 산업재해 대... 2 | 2020.06.12 | 378 | |
| 고용보험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삭감 1 | 2020.06.08 | 1911 | |
| 근로계약 |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있는데 그만두고싶습니다. 2 | 2020.06.08 | 1541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수정 문의 1 | 2020.06.07 | 2484 |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 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1 | 2020.06.05 | 1698 | |
| 임금·퇴직금 |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 계산 문의 1 | 2020.06.05 | 827 |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계산법 질문드립니다! 1 | 2020.06.04 | 1189 | |
| 고용보험 | 근로장학생은 근로자 입니까 비근로자 입니까 1 | 2020.06.04 | 6136 | |
| 임금·퇴직금 | 회사측에 야근수당 요청시 필요한 법적근거자료에 관하여 문의드... | 2020.06.03 | 481 | |
| 근로계약 | 연봉협상 안해주는 회사 1 | 2020.06.03 | 2381 | |
| 근로계약 | 실제 입사일과 계약서상 계약 기간이 다를 경우 1 | 2020.06.01 | 1591 | |
| 임금·퇴직금 | 2020년 기준 주45시간 근무시 최저 월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6.01 | 5750 |
1.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4시간에 대해 30분, 8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이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적용되며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3. 근로계약내용의 서면교부의무 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역시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업주가 임금과 근로시간 등을 서면에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두사안을 묶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