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기타 | 윤리서약서 및 신원보증보험 1 | 2020.06.03 | 489 | |
| 기타 | 서울시와 관련협약 사업을 맺는 기업에 있을때 복지혜택의 기준 2 | 2020.06.03 | 54 | |
| 근로계약 | 연봉협상 안해주는 회사 1 | 2020.06.03 | 2386 |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1 | 2020.06.03 | 398 | |
| 휴일·휴가 | 전여구 1달 만근시 월차 사용 유무 1 | 2020.06.03 | 409 | |
| 노동조합 | 카카오톡 투표기능의 법적효력 여부 1 | 2020.06.03 | 2695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1 | 2020.06.02 | 767 |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3 | 2020.06.02 | 404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소멸시효 1 | 2020.06.02 | 2221 | |
| 임금·퇴직금 | 산재종료후 무단결근 본인퇴직의사로 퇴직했을때 퇴직금계산방법문의 1 | 2020.06.02 | 808 | |
| 해고·징계 | 부당 업무 지시 및 권고 사직 조건이 되는지 상담드립니다. 1 | 2020.06.02 | 1312 | |
| 임금·퇴직금 | 교통비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0.06.02 | 161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정산 요청에 앞서 1 | 2020.06.02 | 403 | |
| 근로계약 | 지방근무자 서울발령 1 | 2020.06.02 | 154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연간 상여금 포함여부 1 | 2020.06.02 | 627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관련 1 | 2020.06.02 | 251 | |
| 휴일·휴가 | 연차휴일 사용 문의 1 | 2020.06.02 | 121 | |
| 고용보험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관련한 수습기간 문의 | 2020.06.02 | 811 |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1 | 2020.06.02 | 11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 1 | 2020.06.02 | 90 |
1) 포괄임금제 하의 차량수선비와 자가운전보조비의 임금성이 문제가 됩니다.
차량수선비와 자가운전보조비가 차량수성이나 운전에 소요되는 유류비등을 실비변상하는 경우라면 이는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량수선 및 유류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명칭을 붙이고 지급하는 고정적 성격의 금품이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려면, 퇴직일 이전에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해 이에 대한 수당이 지급된 경우라야 합니다.
따라서 2019.12.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했다면 2018.12.31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분이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7.12.30이전 1년간 출근율에 따라 2018.12.31 이전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를 2019.12.31 이전에 미사용해 연차수당을 지급받았어야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이중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반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