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의 경우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2항의 계산방법은 연 단위인지 궁금합니다.
기존엔 연봉을 12등분 균등하게 분할하여 월마다 지급했는데, 균등하게 분할하지 않고 지급하고 싶습니다.
월 지급액에 대한 표기나 근로자가 인식할만한 계산방법에 대한 언급 없이 연봉 금액만을 기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의 임금을 충족하는지, 충족하지 못한다면 불이익은 근로기준법 제17조의 불이행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전부인지 궁금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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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17조 2항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에 대해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봉액수만 적어서 근로계약을 맺는다면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입니다.
2. 기존의 연봉계약과 다르게 연봉금액만 적어서 계약을 할 경우,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관행적으로 지급된 임금지급방식을 변경한다는 내용에 대한 합의는 없으므로 기존의 방식대로 지급해야 할 것이고, 만약 사업주 임의로 균등하지 않고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43조를 위반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3.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에 대해 정한 기존의 연봉계약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에게 변경된 내용을 고지하는 새로운 연봉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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