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일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으로(최저임금 미달) 로는 실업급여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근로감독관이 시급제의 경우엔 최저임금 미준수가 아닌 임금체불로 본다며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또한 실업급여 얘기를 하니 주 36시간 근무에서 14시간 근무로 변경하지 않을거면 퇴사를 하라는 얘기를 듣고 퇴사하게되었는데 이경우에도 대상이 아닌건가요..?
| 기타 |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에 대한 결과 2 | 2020.06.03 | 1219 | |
| 휴일·휴가 | 시간급 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문의 1 | 2020.06.03 | 232 |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근무 연장수당 지급 관련 1 | 2020.06.03 | 741 | |
| 휴일·휴가 | 연차 부여, 연차수당 지급, 대체 휴무 1 | 2020.06.03 | 682 | |
| 임금·퇴직금 | 퇴사일 조정을 압박하는 회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 2020.06.03 | 2265 | |
| 기타 | 윤리서약서 및 신원보증보험 1 | 2020.06.03 | 483 | |
| 기타 | 서울시와 관련협약 사업을 맺는 기업에 있을때 복지혜택의 기준 2 | 2020.06.03 | 51 | |
| 근로계약 | 연봉협상 안해주는 회사 1 | 2020.06.03 | 2351 |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1 | 2020.06.03 | 397 | |
| 휴일·휴가 | 전여구 1달 만근시 월차 사용 유무 1 | 2020.06.03 | 408 | |
| 노동조합 | 카카오톡 투표기능의 법적효력 여부 1 | 2020.06.03 | 2659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1 | 2020.06.02 | 745 |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3 | 2020.06.02 | 404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소멸시효 1 | 2020.06.02 | 2207 | |
| 임금·퇴직금 | 산재종료후 무단결근 본인퇴직의사로 퇴직했을때 퇴직금계산방법문의 1 | 2020.06.02 | 794 | |
| 해고·징계 | 부당 업무 지시 및 권고 사직 조건이 되는지 상담드립니다. 1 | 2020.06.02 | 1293 | |
| 임금·퇴직금 | 교통비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0.06.02 | 159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정산 요청에 앞서 1 | 2020.06.02 | 403 | |
| 근로계약 | 지방근무자 서울발령 1 | 2020.06.02 | 146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연간 상여금 포함여부 1 | 2020.06.02 | 611 |
현재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요건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 등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근로감독관의 말처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수급이 가능하므로 소정근로 임금이 아닌 유급주휴일 미지급은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과거 최저임금산정시간을 소정근로시간수로 계산했을때나 해당하는 내용으로써 현재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2018년 12월 31일)되어 소정근로시간수 대신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라는 새로운 개념을 신설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 근로시간 단축은 위에서 말씀드린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함으로써 채용시 제시된, 혹은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이 실제와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앞으로 2개월 이상 발생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