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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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퇴직시 연차발생 갯수관련 관할 고용지청에 의뢰했으나 해결이 안... 1 | 2020.02.04 | 194 |
1. 사업장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 대상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었다 하여 무조건 부정수급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휴업기간중 부득이 하게 감소한 근로소득으로 인해 소득활동을 한 경우라면 이를 부정수급이라 해석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 근로자가 아닌 자등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을 위하여 허위로 고용보험취득신고를 하는 경우등의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고용보험피보험자가 사업자등록등으로 소득활동이 포착되면 고용보험으로서는 부정수급을 의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귀하의 사업자등록등에 관하여 부정수급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등을 할수는 있을 텐데 과정에서 경위를 설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보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만큼 해당 사업장에서 귀하의 사업자등록과 그에 따른 소득활동에 대한 제재를 가할 여지는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