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여성 | 육아휴직 후 휴직 신청 1 | 2020.07.13 | 181 | |
| 휴일·휴가 | 출근율 계산 1 | 2020.07.07 | 457 | |
| 여성 | 육아휴직 중 연차발생 1 | 2020.07.04 | 3919 | |
| 휴일·휴가 |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시 주휴적용기준 1 | 2020.06.30 | 1267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거부 , 연차 거부 3 | 2020.06.27 | 480 | |
| 여성 | 육아휴직자 퇴직처리 4 | 2020.06.24 | 402 |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중 퇴사, 퇴직금, 실업급여, 고용지원금 관련 1 | 2020.06.22 | 2754 | |
| 임금·퇴직금 | 휴직 시의 정기 상여금 지급(복직후 소급) 여부 문의 1 | 2020.06.11 | 397 | |
| 근로계약 | 권고사직 처리 해준다고 했다가, 안해준다고 말바꿈 1 | 2020.06.10 | 1148 | |
| 고용보험 | 해외취업 중 국내취업활동 1 | 2020.06.04 | 416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0.06.03 | 914 | |
| » | 근로계약 | 코로나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관련문의 1 | 2020.05.29 | 2272 |
| 고용보험 | 코로나 19 유급휴직 지원금 수령중 간이사업자로 부업시 회사가 ... 1 | 2020.05.28 | 1862 | |
| 고용보험 | 코로나로 인한 유급휴직 중 개인사업 가능한가요? 1 | 2020.05.27 | 481 | |
| 비정규직 | 복지관 시설공사 휴관으로 프리랜서 무급휴직 1 | 2020.05.26 | 225 | |
| 임금·퇴직금 | 개인사정으로 단축근무시 임금 1 | 2020.05.21 | 319 |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후 월 중간퇴사의 경우 퇴직금산정. 1 | 2020.05.14 | 762 | |
| 고용보험 | 휴직기간 실업급여 해당사항과 실업급여 신청 기준여부를 확인하... 1 | 2020.05.12 | 1203 |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지원금 수령&알바 2 | 2020.05.11 | 2149 | |
| 휴일·휴가 | 휴직자 연차 산정 2 | 2020.05.07 | 338 |
1. 사업장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 대상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었다 하여 무조건 부정수급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휴업기간중 부득이 하게 감소한 근로소득으로 인해 소득활동을 한 경우라면 이를 부정수급이라 해석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 근로자가 아닌 자등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을 위하여 허위로 고용보험취득신고를 하는 경우등의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고용보험피보험자가 사업자등록등으로 소득활동이 포착되면 고용보험으로서는 부정수급을 의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귀하의 사업자등록등에 관하여 부정수급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등을 할수는 있을 텐데 과정에서 경위를 설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보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만큼 해당 사업장에서 귀하의 사업자등록과 그에 따른 소득활동에 대한 제재를 가할 여지는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