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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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문의 2 | 2020.06.07 | 618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수정 문의 1 | 2020.06.07 | 2447 | |
| 임금·퇴직금 | 퇴직 기간 관련 문의 1 | 2020.06.06 | 125 | |
| 기타 | 근로계약 기간 문의 1 | 2020.06.06 | 1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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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징계 | 징계여부 및 해고여부 1 | 2020.06.05 | 152 |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일수 계산 및 퇴직금지급시 연차수당 적용여부 1 | 2020.06.05 | 811 |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 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1 | 2020.06.05 | 16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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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그룹 사 전직 시, 연차/퇴직금/근속 여부 문의 1 | 2020.06.05 | 1177 | |
| 기타 | 중도입사자 승진가능 여부 문의 1 | 2020.06.05 | 441 | |
| 근로계약 | 무기계약직 전환 전,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 2020.06.05 | 1493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 확인 1 | 2020.06.05 | 243 | |
| 임금·퇴직금 |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 계산 문의 1 | 2020.06.05 | 827 | |
| 휴일·휴가 | 회사에서 연차발생이 안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연... 1 | 2020.06.05 | 450 | |
| 여성 | 임신중 해고 1 | 2020.06.05 | 228 |
1. 사업장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 대상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었다 하여 무조건 부정수급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휴업기간중 부득이 하게 감소한 근로소득으로 인해 소득활동을 한 경우라면 이를 부정수급이라 해석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 근로자가 아닌 자등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을 위하여 허위로 고용보험취득신고를 하는 경우등의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고용보험피보험자가 사업자등록등으로 소득활동이 포착되면 고용보험으로서는 부정수급을 의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귀하의 사업자등록등에 관하여 부정수급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등을 할수는 있을 텐데 과정에서 경위를 설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보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만큼 해당 사업장에서 귀하의 사업자등록과 그에 따른 소득활동에 대한 제재를 가할 여지는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