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기타 |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에 대한 결과 2 | 2020.06.03 | 1219 | |
| 휴일·휴가 | 시간급 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문의 1 | 2020.06.03 | 232 |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근무 연장수당 지급 관련 1 | 2020.06.03 | 741 | |
| 휴일·휴가 | 연차 부여, 연차수당 지급, 대체 휴무 1 | 2020.06.03 | 682 | |
| 임금·퇴직금 | 퇴사일 조정을 압박하는 회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 2020.06.03 | 2265 | |
| 기타 | 윤리서약서 및 신원보증보험 1 | 2020.06.03 | 483 | |
| 기타 | 서울시와 관련협약 사업을 맺는 기업에 있을때 복지혜택의 기준 2 | 2020.06.03 | 51 | |
| 근로계약 | 연봉협상 안해주는 회사 1 | 2020.06.03 | 2350 |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1 | 2020.06.03 | 397 | |
| 휴일·휴가 | 전여구 1달 만근시 월차 사용 유무 1 | 2020.06.03 | 408 | |
| 노동조합 | 카카오톡 투표기능의 법적효력 여부 1 | 2020.06.03 | 2658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1 | 2020.06.02 | 745 |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3 | 2020.06.02 | 404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소멸시효 1 | 2020.06.02 | 2207 | |
| 임금·퇴직금 | 산재종료후 무단결근 본인퇴직의사로 퇴직했을때 퇴직금계산방법문의 1 | 2020.06.02 | 794 | |
| 해고·징계 | 부당 업무 지시 및 권고 사직 조건이 되는지 상담드립니다. 1 | 2020.06.02 | 1293 | |
| 임금·퇴직금 | 교통비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0.06.02 | 159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정산 요청에 앞서 1 | 2020.06.02 | 403 | |
| 근로계약 | 지방근무자 서울발령 1 | 2020.06.02 | 146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연간 상여금 포함여부 1 | 2020.06.02 | 611 |
1. 사업장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 대상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었다 하여 무조건 부정수급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휴업기간중 부득이 하게 감소한 근로소득으로 인해 소득활동을 한 경우라면 이를 부정수급이라 해석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 근로자가 아닌 자등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을 위하여 허위로 고용보험취득신고를 하는 경우등의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고용보험피보험자가 사업자등록등으로 소득활동이 포착되면 고용보험으로서는 부정수급을 의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귀하의 사업자등록등에 관하여 부정수급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등을 할수는 있을 텐데 과정에서 경위를 설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보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만큼 해당 사업장에서 귀하의 사업자등록과 그에 따른 소득활동에 대한 제재를 가할 여지는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