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는 기본급100% 상여금으로 지급합니다.
(재직중일시, 설40%,여름휴가30%,추석30%-휴직중일시 지급X)
상여금은 전직원 다 지급하는건아니고, 일부 몇몇 직원들에게만 지급합니다.
위와 같을시, 통상임금 계산시 연간 상여금 합계부분에 상여금100% 포함여부 궁금합니다.
또, [해고예고수당] 지급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으로 알고있는데, 회사-직원간 한달 급여분만큼 지급협의가 됐으면 한달 급여분만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한달 급여는 통상임금보다 금액이 작습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울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2 | 2016.03.01 | 684 | |
| 최저임금 | 상여금과 최저임금 1 | 2015.05.11 | 67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내역 1 | 2018.08.13 | 663 | |
| 근로계약 | 상여로 인한 기본연봉 인상관련 1 | 2016.08.15 | 646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임금 및 기타 문의 드립니다. 1 | 2020.06.24 | 644 |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의 통상임금 미포함 산출로 인한 연차수당 차액을 받을수 ... 1 | 2015.06.26 | 641 | |
| 임금·퇴직금 | 비정규직 상여금 : 퇴직 이후 상여금 반환의무 1 | 2019.02.18 | 641 | |
| 임금·퇴직금 | 새해 상여금 기준 바뀌었다며 전년도 입사자 1년계약직 상여금 지... | 2023.01.30 | 638 | |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연간 상여금 포함여부 1 | 2020.06.02 | 61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과 성과급(상여성)체불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 2018.10.23 | 601 | |
| 임금·퇴직금 | 장기간 파업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시, 상여금 반영 기간에 관해 ... | 2023.04.25 | 549 | |
| 산업재해 | 요양기간 연차수당과 상여금 지급을 못받았습니다. 1 | 2021.06.17 | 541 |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근무자의 통상임금 산정방법 1 | 2023.05.17 | 538 | |
| 기타 | 취업규칙 및 노사협의회 규정 변경 관련 1 | 2024.02.05 | 527 |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을 퇴직금으로 대신하는게 말이 되는 건가요? 1 | 2019.04.17 | 518 | |
| 기타 | 상여금 미지급에 관해.. 1 | 2016.01.08 | 514 | |
| 임금·퇴직금 | 몇년 동안 받지 못한 상여금 받을수 있나요? 1 | 2016.08.08 | 50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궁금한 사항 1 | 2021.10.13 | 504 | |
| 임금·퇴직금 | 새로 바뀐 회사 내 상여금 지금 규정에 관한 상담입니다. 1 | 2016.04.08 | 501 | |
| 근로계약 | 기본급차이 및 상여금 문제 1 | 2021.09.09 | 497 |
대법원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정기적, 일률적이고 장래의 특정일에 성취여부가 확정되어 고정성을 갖고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재직자 요건이 있는 경우 제외)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통상임금에 미치지 못한 급여 지급은 위법이고 차액분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