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는 기본급100% 상여금으로 지급합니다.
(재직중일시, 설40%,여름휴가30%,추석30%-휴직중일시 지급X)
상여금은 전직원 다 지급하는건아니고, 일부 몇몇 직원들에게만 지급합니다.
위와 같을시, 통상임금 계산시 연간 상여금 합계부분에 상여금100% 포함여부 궁금합니다.
또, [해고예고수당] 지급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으로 알고있는데, 회사-직원간 한달 급여분만큼 지급협의가 됐으면 한달 급여분만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한달 급여는 통상임금보다 금액이 작습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울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상여금 및 휴일근로 댓가) 포함 여부 질의 합니다. 1 | 2019.08.13 | 476 |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금 적립에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포함 여부 1 | 2019.08.29 | 4197 | |
| 임금·퇴직금 | 월 급여 160, 복리후생비 20인 신입사원의 최저임금 저촉 문제. 1 | 2019.09.25 | 1119 |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근속 후 퇴사시 과거에 수급한 정기상여, 특별상여 환불여부 1 | 2019.12.24 | 782 | |
| 임금·퇴직금 | 정기상여금의 일방적인삭감. 1 | 2020.02.10 | 434 | |
| 임금·퇴직금 | 중토퇴사시 급여정산에서 상여금 제외 합법 여부 1 | 2020.02.24 | 826 |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1 | 2020.02.24 | 439 |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정기상여금 미지급 1 | 2020.02.27 | 1525 |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퇴직금 계산시 성과급 산입 여부 1 | 2020.04.21 | 1711 | |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연간 상여금 포함여부 1 | 2020.06.02 | 624 |
| 임금·퇴직금 | 상여금관련질의드립니다. 1 | 2020.06.04 | 215 | |
| 임금·퇴직금 | 휴직 시의 정기 상여금 지급(복직후 소급) 여부 문의 1 | 2020.06.11 | 397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임금 및 기타 문의 드립니다. 1 | 2020.06.24 | 64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하여 1 | 2020.06.27 | 1782 | |
| 임금·퇴직금 |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1 | 2020.07.30 | 769 | |
| 임금·퇴직금 | 휴직 및 퇴직시 정기상여금 지급 관련 1 | 2020.08.03 | 1048 | |
| 임금·퇴직금 | 조업정지 행정처분으로 인한 휴업시 급여 및 상여금 처리 1 | 2020.08.08 | 765 | |
| 임금·퇴직금 | 휴직자 상여금 지급관련 1 | 2020.09.23 | 1274 |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직시 급여 및 퇴직금 계산 1 | 2020.09.24 | 780 | |
| 임금·퇴직금 | 법정공휴일 휴업기간으로 산정, 휴업수당 지급 여부 1 | 2020.09.29 | 1641 |
대법원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정기적, 일률적이고 장래의 특정일에 성취여부가 확정되어 고정성을 갖고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재직자 요건이 있는 경우 제외)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통상임금에 미치지 못한 급여 지급은 위법이고 차액분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