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저에게 배우고 싶다는분이 있어서 2회에 걸쳐 수업을 해드렸는데 보수를 못받았습니다.
학생은 어떤 회사에 소속된 상태였고 해당 회사에서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10일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입금을 못받았습니다.
계약서는 없고, 카톡 내용을 보면 정황상 수업이 이루어졌고 해당 회사 대표도 비용처리를 한다면서 제 신분증 사본을 사진으로 받아갔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지, 받아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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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적용건 1 | 2020.06.23 | 91 |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1 | 2020.06.23 | 1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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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일주일 일하고 짤리면 주휴수당 청구 가능 한가요? 1 | 2020.06.22 | 1146 | |
| 휴일·휴가 | 휴일근무 2배 가산에 관하여 1 | 2020.06.22 | 1186 |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퇴사 처리시 퇴직금 정산 여부 1 | 2020.06.22 | 1755 | |
| 기타 | 회사 관리직 당직 1 | 2020.06.22 | 259 | |
| 산업재해 | 산재 합의금 문의 1 | 2020.06.22 | 1226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 육아휴직 해당되는지 와 법개정시 적용시점 1 | 2020.06.22 | 172 | |
| 기타 | 4대 보험 가입 문의 1 | 2020.06.22 | 233 |
1) 상담내용으로 볼때 해당 계약은 근로계약이라기 보다는 강의나 교육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기로 한 서비스용역계약에 가까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다뤄지지기 쉽지 않다 판단됩니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기관을 활용하여 무료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소액민사소송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