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로 5년간 근무하다 취업의 기회를 놓쳐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학교에 서류를 넣고 면접을 본 결과 한달만에 다시 같은 시도의 공립학교에 기간제교사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서 문의를 하니 다른 조건은 만족하나 같은 시도교육청이라 지급이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작년 권익위의 권고에는 기간제교사로써 같은 시도에 근무하더라도 적극적인 취업의사가 확인 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수정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말을 상당하시는 분께 말하니 내용조차 모르고 '권고사항이자나요. 그렇게 하라는게 아니잖아요.'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또 실업급여 다시 타실꺼 아니냐는 말까지 하더군요. 그리고 지금 신청을 해도 못 받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상당하시는 분이 조기재취업수당 담당자였습니다.
그리고 문서상 사업주는 교장으로 실직 전후 모두 다릅니다.
제가 현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경우 수당을 받지 못 할까요?
아니면 9월 이후 개정되면 그때 신청을 해야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써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립학교에서의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도 불구하고 시도 교육감이 됩니다. 즉 국가의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 관계의 권리·의무는 행정주체인 국가에 귀속(대법원 2008.9.11. 2006다40935)되고 각급 공립학교는 교육감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위의 내용에 따라 수급이 불가능하나 재심이나 소송을 하지 않은 한 귀하의 말씀처럼 권익위 권고사항으로 지침이 변경되거나 법개정된 이후에야 상황이 달라질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