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내 부장의 폭행으로 경찰 조사까지는 마친 상황입니다. 퇴사처리도 안해줘서 근로복지공단가서 고용보험 상실신청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당연하다시피 구속감은 아니라하여 벌금 나오는선에서 끝난다고 합니다.상해진단서 내도 별 효과가 있는지 의심스런 경찰의 말이라 좀 아쉽긴 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약 2주가 지났는데 가해측은 사과한마디 없는 태도고 어차피 반성도 안할거 맞은제가 안억울하게 최대한 할거 다할생각입니다.
민사소송 걸 수 있는지,만약 가능한거면 어떤식으로 진행하는지 정보 좀 얻고 싶습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충남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연차 잔여일수계산방법 2 | 2020.07.01 | 298 | |
| 근로시간 | 격일제 근무자 연차 휴가 사용 1 | 2020.07.01 | 1585 | |
| 기타 | 실업급여 조건 1 | 2020.07.01 | 174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관련 회계년도기준 or 입사일기준 둘중 아무거나 적용해... 1 | 2020.07.01 | 176 | |
| 여성 | 육아기 단축근무자의 법정공휴일 차감 1 | 2020.07.01 | 1089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관련 1 | 2020.07.01 | 193 | |
| 근로시간 | 교대 근무시 근로시간계산과 법적기준 문의 1 | 2020.07.01 | 3593 |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시 대리 근무(격일근무자) 및 관련 보상 방안 문의 등 1 | 2020.07.01 | 79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재정산 1 | 2020.07.01 | 294 | |
| 직장갑질 | 하부직원 명예훼손 고발하려 합니다. 1 | 2020.06.30 | 788 | |
| 직장갑질 | 회사 내 개인정보침해 1 | 2020.06.30 | 287 | |
| 임금·퇴직금 | 급여 및 퇴직금 삭감 1 | 2020.06.30 | 937 | |
| 휴일·휴가 |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시 주휴적용기준 1 | 2020.06.30 | 1245 | |
| 임금·퇴직금 | 계악서에 써인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는 월급은 임금체불로 포함되... 1 | 2020.06.30 | 235 | |
| 임금·퇴직금 | 비상근무비 지급 기준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20.06.30 | 544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6.30 | 199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0.06.30 | 9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나요? 1 | 2020.06.30 | 1460 | |
| 기타 | 지점 사업자 등록신청시 근로자 관리 규정 문의입니다. 1 | 2020.06.30 | 364 |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금 1 | 2020.06.30 | 511 |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750조) 따라서 치료비와 장래 치료비 등 육체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와 함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 입니다.
특히 사업주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며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고 민법에서 규정하는 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배려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주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상대로 혹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민사소송은 소송제기->통지 및 변론->판결의 절차를 거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