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비정규직으로 인력파견 형태로 공공기관에근무를 하든 중 2018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회에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자 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는데 "근로계약서에 없는 내용은 관련 제규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으며 포괄적으로 회사의 제규정을 준수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문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전에 무기계약직관리규정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만들었고 전환시키고 이 규정에 따라 모든 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전환자는 별정직으로 기존 정규직과 비교하여 급여차이 뿐만 아니라 복리후생에서서도 큰 차별을 보이고 있는데 임금피크제도 같이 적용한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이 경우 임금피크제에 따라 급여가 삭감되어도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감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남 |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임금·퇴직금 | 호봉제 연봉제 전환에 따른 불-이익여부 판단 2 | 2021.01.10 | 1850 | |
| 임금·퇴직금 | 알바생 연차 및 퇴직금 1 | 2020.12.24 | 800 | |
| 근로계약 |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변경 후 퇴사 시 근무일수 관련 퇴직금 및... 1 | 2020.12.01 | 1394 | |
| 근로계약 | 계약직 변경 후 실업급여 1 | 2020.09.15 | 430 | |
| 근로계약 | 3개월 계약직, 근로자 연장거부 1 | 2020.09.04 | 2589 | |
| 근로계약 |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1 | 2020.08.20 | 3815 | |
| 임금·퇴직금 | 사립대학 계약직->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지급여부 1 | 2020.07.30 | 1160 | |
| 고용보험 | 10년간 사무직에서 콜센터로 부서이동 실업급여 수령가능한지 1 | 2020.07.24 | 2712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07.12 | 164 | |
| » | 임금·퇴직금 |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무기계약직)에 따른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 1 | 2020.07.01 | 1244 |
| 근로계약 | 담당업무를 바꿔 일일 해야 하는지요? 1 | 2020.02.12 | 257 | |
| 근로시간 | 장애인거주시설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 | 2020.01.16 | 1796 |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전환 시기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19.09.23 | 143 | |
| 휴일·휴가 | 정년퇴직 및 동일날짜 촉탁 전환시 연차수당 정산방법 문의드림 1 | 2019.08.20 | 1764 | |
| 근로계약 | 계약갱신 기대권 1 | 2019.07.18 | 402 | |
| 기타 | 공공기관 휴직자 1 | 2019.05.19 | 325 | |
| 비정규직 |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 공무직 근로자 전환대상자에 대한 처우 1 | 2019.05.19 | 1760 | |
| 휴일·휴가 | 법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전환시 연차승계여부 | 2019.03.19 | 474 | |
| 임금·퇴직금 | 법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전환시 퇴직금승계여부 | 2019.03.19 | 808 | |
| 비정규직 |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시 수습기간을 둘 수 있나요? 1 | 2019.02.07 | 1192 |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정규직 전환 당시에 해당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새로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의 성격상 최초 작성 및 시행시 사용자가 주도하기에 오히려 정규직 전환 이후 근로조건이 더 안좋았졌다는 문제제기도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여기에서 사회적 신분이란 무기계약직도 포함된다는 판례가 있기에 합리적 사유없이 정규직과 차별을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은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않되므로 노동조합이 있다면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참고>무기계약 근로자라는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07736, 선고일자 : 2018-06-1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