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
제34조(협의의무)
회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해 조합원의 신분 변동이 예상 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 하여야 한다.
(단, 기밀사항은 예외로 한다)
1. 회사의 분할, 합병, 양도, 해산, 이전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위와 같이 단협에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노조에 아무른 통보와 협의도 없이, 다른 회사에 사업을 양도 하였습니다.
단협사항 ( 단, 기밀사항은 예외로한다.) 의 내용을 근거로 노조에 통보 또는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과연 회사의 말대로 노조와 협의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부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20.07.08 | 74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20.07.08 | 215 |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급여 관련 1 | 2020.07.08 | 759 | |
| 기타 | 실업 급여 못 받는건가요? 1 | 2020.07.08 | 442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의 퇴직금 산입(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0.07.08 | 755 | |
| 기타 | 50인 이상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 1 | 2020.07.08 | 1328 | |
| 근로시간 | 교대근무 근로시간 계산 및 휴게시간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07.07 | 2143 | |
| 고용보험 |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여부 1 | 2020.07.07 | 2899 |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시 연차 및 수당 계산 1 | 2020.07.07 | 939 | |
| 휴일·휴가 | 출근율 계산 1 | 2020.07.07 | 451 |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계산 확인 1 | 2020.07.07 | 253 | |
| 고용보험 | 할머니 부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1 | 2020.07.07 | 1484 |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 후 지급된 월급에 관한 문의 1 | 2020.07.07 | 81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어 통상임금으로 재정산할 경우(통상... 1 | 2020.07.07 | 1123 | |
| 휴일·휴가 | 주 30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 1 | 2020.07.07 | 3119 | |
| 임금·퇴직금 | 중간정산 퇴직금 통상임금 적용되나요 1 | 2020.07.07 | 662 | |
| 기타 | 단속적 근로자에 무인텔 시스템 고장 수리원이 해당되는지 1 | 2020.07.07 | 163 |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등 문의드립니다. 1 | 2020.07.07 | 382 | |
| 근로계약 |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0.07.06 | 587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퇴직금에 대한 문의 1 | 2020.07.06 | 260 |
협의규정에도 불구하고 아예 통보나 상의가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협의규정 위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체협약 위반의 경우 규범적 부분 등은 형사처벌도 가능하나 채무적 부분, 특히 협의의무 위반의 경우 해당 내용이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정도가 가능할 것 입니다. 특히 단체협약 해석과 관련한 다툼이 있다면 노조법 92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