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일 (14256)
주재비가 퇴직금 포함여부
언제쯤 답변을 받을 수 있나요?
| 임금·퇴직금 | 코로나19로 인한 급여 변동 1 | 2020.07.16 | 176 | |
| 기타 | 휴게실 관련 궁금한부분이있으서 질문올립니다 1 | 2020.07.16 | 70 | |
| 휴일·휴가 | 휴일수당 연장수당 중복 1 | 2020.07.16 | 774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인정 사유 1 | 2020.07.16 | 691 | |
| 임금·퇴직금 | 단기계약의 경우 월차수당 발생여부 1 | 2020.07.16 | 570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시... 1 | 2020.07.16 | 684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수정 문의 1 | 2020.07.15 | 423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상담드립니다. 1 | 2020.07.15 | 134 | |
| 임금·퇴직금 | 입사시에 퇴직금이 없다했었는데 받을 수 있나요 1 | 2020.07.15 | 194 | |
| 임금·퇴직금 |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관련. 오야지가 돈 떄먹는 불법관행!! 저희 ... 1 | 2020.07.15 | 2363 |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계산 퇴직금 정산 후 상당기간 경과 후 통상임금 계산 ... 1 | 2020.07.15 | 730 | |
| 근로계약 | 정직원으로 입사하였는데.. 계약종료로 다른 직장 알아보라네요. 1 | 2020.07.15 | 432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인지 궁금해요~ 1 | 2020.07.15 | 129 | |
| 기타 | 퇴사시 연차사용관련 질문합니다. 1 | 2020.07.15 | 233 | |
| 휴일·휴가 | 상조휴가 질문입니다 1 | 2020.07.15 | 3297 | |
| 휴일·휴가 | 연차 규정과 단체협약내 연차규정 1 | 2020.07.15 | 626 | |
| 임금·퇴직금 | 근무일수 총 27일 310시간 근무 월급 108만원 1 | 2020.07.15 | 218 |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통상임금 문의 1 | 2020.07.15 | 184 |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휴업수당 1 | 2020.07.15 | 737 | |
| 산업재해 | 문의드립니다.. 1 | 2020.07.15 | 74 |
상담량이 많아 답변을 다는 가운데 누락된것으로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시겠지만 퇴직금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평균임금에는 3개월의 임금총액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소위 주재비라는 것이 임금인지 여부가 쟁점인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이란 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써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협, 취업규칙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적, 호의적 금품이나 실비변상적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실비변상적 성격이 강하더라도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했다면 임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매월 동일한 금액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받았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어 퇴직금 계산에 포함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