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인천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기타 | 경력 인정 관련 1 | 2020.07.21 | 390 | |
| 고용보험 |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 1 | 2020.07.21 | 434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중 병간호 범위 1 | 2020.07.21 | 915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7.21 | 124 | |
| 기타 | 휴직시 아르바이트문의 1 | 2020.07.21 | 772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20.07.21 | 159 | |
| 해고·징계 | 계약직 근로계약 만료전 권고사직 문의 1 | 2020.07.21 | 6791 | |
| 근로계약 | 사용자는 2명인데 근로자가 1명인 경우의 고용관계 1 | 2020.07.21 | 162 |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1 | 2020.07.21 | 760 | |
| 고용보험 | 일용직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0.07.21 | 1424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 2020.07.20 | 161 | |
| 휴일·휴가 | 회사의 연차 계산이 이상해요.... 1 | 2020.07.20 | 586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환경 1 | 2020.07.20 | 260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 2020.07.20 | 307 | |
| 임금·퇴직금 | 비율제 학원 강사 근로자성 1 | 2020.07.20 | 2349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 1 | 2020.07.20 | 254 | |
| 임금·퇴직금 | 퇴직전 3개월 이내에 4주 병가 사용시 퇴직금 산정 1 | 2020.07.20 | 827 | |
| 근로계약 | 일정 기간 이상 강제 근로계약은 괜찮은가요? 1 | 2020.07.20 | 310 |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중 정기상여금 지급관련 1 | 2020.07.20 | 1429 | |
| 임금·퇴직금 | 코로나 무급휴가 / 월급의 70%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0.07.20 | 1896 |
임금지급의무는 형식상 사용자가 아니라, 실질적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명의를 대여했더라도 실제 사용자에게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고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귀하께서도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