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기준하여 문의드립니다.
먼저 회사내 노사간의 단체협약이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의 연차규정이 있지만 회사내 노사간 단체협약의 월차 및 연차기준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고..근로기준법상 년차 15개부터지만 저희회사는 월차가 아직 있기때문에 10개 부터 시작합니다.
이때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이 우선시되어 반드시 시행하여야 되는 것이지?
아니면 단체협약에 있는 월차 및 연차휴가기준으로 적용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연차사용촉진제도라는게 있던데 어느경우든 회사에서 적법하게 시행한다라고 보면 근로자는 꼭 따라야 되는건가요?
단체협약상에는 촉진제도에 대해 언급한 내용도 없고 미 사용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도 나와 있습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대전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근로계약 |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1 | 2020.07.28 | 1086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 사용기한 1 | 2020.07.28 | 16953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시와는 다르게 2개법인일을 모두 하는경우 1 | 2020.07.28 | 504 | |
| 임금·퇴직금 | 식대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 2020.07.27 | 5632 | |
| 근로시간 | 시간 외 근무 제한,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1 | 2020.07.27 | 1253 | |
| 최저임금 | 포괄임금제 연장근무시 추가수당7,500원입니다 1 | 2020.07.27 | 381 | |
| 휴일·휴가 | 휴직 후 복직한 직원의 연차 휴가 산정 1 | 2020.07.27 | 5278 | |
| 임금·퇴직금 | 공공기관 정규직전환관련 2 | 2020.07.27 | 244 | |
| 기타 | 코로나19 재택근무 기간 유급휴가 처리 1 | 2020.07.27 | 7966 | |
| 기타 | 실업급여 - 면담 후 무급휴직, 퇴사를 제안받은 경우 1 | 2020.07.27 | 767 | |
| 휴일·휴가 | 주방여사님 가족이 사망해서 5일 출근을 못했는데 월급을 연차에... 1 | 2020.07.27 | 507 | |
| 근로계약 | 노조 대표자의 체결권및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논리 1 | 2020.07.27 | 465 |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 2020.07.27 | 720 | |
| 고용보험 | 질병으로 퇴사시 필요한 서류 궁금합니다 1 | 2020.07.26 | 3046 | |
| 해고·징계 | 낮아진 월급의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거부하고 구두로 조만간 나갈... 1 | 2020.07.26 | 672 | |
| 산업재해 | 산재문의 조언부탁 드림니다 1 | 2020.07.25 | 548 | |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 신고후 사업주가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1 | 2020.07.25 | 1637 | |
| 기타 | 퇴사자 보안 서약서 1 | 2020.07.25 | 1635 | |
| 근로계약 | 연봉제에서 시급제 변경 1 | 2020.07.25 | 1280 | |
| 임금·퇴직금 | 상여 1 | 2020.07.25 | 92 |
1.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에 대한 최저한을 정한 것이므로 노사간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다면 당연히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불리하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2. 근로기준법 61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한다면 근로자는 따라야 합니다. 단체협약에서 이에 대해 정한 바가 없다면 회사는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