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2년 11월 5일에 입사했고, 입사시에 퇴직금 없다는 말 듣고 알겠다하고 근무했습니다. 2020년 7월 5일까지 근무했으며, 다른 노동자 1분이 나가서 혼자 일하는 대신에 100만원 더 얹어 받아 400만원으로 일했습니다. 나라에서 지원나오는 금액이 있으니까 제가 세무서에는 250만원으로 신고해달라해서 법적으로는 250만원입니다.
이럴 경우에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 해고·징계 | 아울렛에서 계약 연장이 안된 경우 직영매장은 근로계약기간 상관... | 2024.05.08 | 69 | |
| 노동조합 | 노조위원장 근로면제시간 조정가능여부 1 | 2022.10.14 | 1848 |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 대체 가능여부 1 | 2022.02.05 | 261 | |
| » | 임금·퇴직금 | 입사시에 퇴직금이 없다했었는데 받을 수 있나요 1 | 2020.07.15 | 194 |
| 휴일·휴가 | 토요일 연차대체 가능여부 1 | 2019.09.16 | 1144 | |
| 산업재해 | 회식자리에서의 사고로인한 산재신청여부 1 | 2018.05.31 | 580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7.04.25 | 611 | |
| 해고·징계 | 재계약 구두 약속 후 일방적 해고통보 1 | 2017.04.20 | 828 | |
| 산업재해 | 산재신청상담 1 | 2016.07.13 | 444 | |
| 기타 | 최저임금계산 및 실업급여 가능여부 1 | 2016.05.21 | 515 | |
| 비정규직 | 2년 계약 만료 후 단기 아르바이트 가능 여부 1 | 2013.10.28 | 1409 | |
| 임금·퇴직금 | 9개월 근무시 퇴직금 청구 가능한지? 1 | 2013.08.23 | 8756 | |
| 기타 |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1 | 2013.04.28 | 2082 | |
| 기타 | 실업급여 가능여부 1 | 2012.07.18 | 1690 | |
| 근로계약 | 이런경우 이중 취업이 가능한지요? 1 | 2011.10.12 | 3010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관련 질문 1 | 2011.07.11 | 3641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1 | 2010.07.01 | 2174 | |
| 노동조합 | 조합전임자 전임해제 가능여부?? 1 | 2010.06.14 | 2038 | |
| 임금·퇴직금 | 회생인가법인의 체불임금 1 | 2010.03.09 | 3344 |
1. 근로기준법은 최저한의 기준을 정한 법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내용을 근로계약으로 정했더라도 그러한 내용은 근로기준법15조에 따라 무효가 되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 당시 퇴직금을 받지 않는다고 계약을 했더라도 그러한 계약은 효력이 없고,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