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근로기간 항목에 대해
최소 3년 이상 근로를 해야하며, 기간 내에 퇴사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근로계약서는 처음 봐서
저렇게 일정 기간 이상 근무를 강제하는 근로계약서는 딱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근로기간 항목에 대해
최소 3년 이상 근로를 해야하며, 기간 내에 퇴사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근로계약서는 처음 봐서
저렇게 일정 기간 이상 근무를 강제하는 근로계약서는 딱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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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 신고후 사업주가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1 | 2020.07.25 | 1639 | |
기타 | 퇴사자 보안 서약서 1 | 2020.07.25 | 1640 | |
근로계약 | 연봉제에서 시급제 변경 1 | 2020.07.25 | 1280 | |
임금·퇴직금 | 상여 1 | 2020.07.25 | 92 | |
기타 | 임금 및 최저시급, 고용보험, 근로계약 등 부당대우와 근로기간만료 1 | 2020.07.25 | 599 | |
최저임금 | 하루 12시간 주6일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1 | 2020.07.24 | 5516 | |
해고·징계 | 상사와의 불화(사유:업무간 실수를 한다)로 해고/권고사직을 권유... 1 | 2020.07.24 | 5082 | |
근로시간 | 1일 근로시간이 확 줄었습니다. 1 | 2020.07.24 | 216 | |
고용보험 | 10년간 사무직에서 콜센터로 부서이동 실업급여 수령가능한지 1 | 2020.07.24 | 270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신고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1 | 2020.07.24 | 706 | |
임금·퇴직금 | 호봉제에서의 연봉제 전환 관련 질의 1 | 2020.07.24 | 980 | |
임금·퇴직금 | 하루 만근 조건이 붙은 경우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 2020.07.24 | 24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명절상여 포함여부 1 | 2020.07.24 | 3027 | |
임금·퇴직금 | 영업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의 퇴직금 반영여부 1 | 2020.07.24 | 3020 | |
휴일·휴가 | 임시공휴일 적용 유무 1 | 2020.07.24 | 309 | |
휴일·휴가 | 연차사용후 사측에서 부당하게 무급휴가로 돌린후 주휴수당, 연차... 1 | 2020.07.24 | 912 | |
직장갑질 | 원청간부들의 막말? 1 | 2020.07.24 | 136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를 가장한 임금체불... 1 | 2020.07.23 | 386 | |
기타 | 음료제공 1 | 2020.07.23 | 86 | |
고용보험 | 통근시간 관련 실업급여 질문 1 | 2020.07.23 | 29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7조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20조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신체의 자유가 있어 근로자는 자기가 원하면 당연히 회사를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다른 근로자의 채용이나 인수인계 등을 위해 미리 사직의 의사를 전달할 의무는 있습니다.
2. 최소 3년 이상 근로를 해야한다거나 기간 내에 퇴사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내용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 또는 강제근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위반하는 내용으로서 효력이 없어 근로자는 이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