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3세에 기간제 근로자로 1년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다가, 2년기한이 만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기간만료시 55세가 되어 있다면, 고령자 고용으로 다시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여도
무기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지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최저임금 | 임금문의.. 1 | 2018.08.09 | 117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2018.07.12 | 117 | |
| 기타 | 사업자 변경되기 전 근로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대해서 1 | 2018.07.03 | 117 | |
| 산업재해 | 서류 없이 제화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 2018.04.30 | 117 | |
| 임금·퇴직금 | 어제 질문했었는데요.. 1 | 2016.04.13 | 11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16.02.08 | 117 | |
| 해고·징계 | 회사측의 임원 신규채용에 관하여 1 | 2015.11.10 | 117 | |
| 근로시간 | 도와주세요. 1 | 2015.05.22 | 117 | |
| 휴일·휴가 | 육아휴가 1 | 2015.02.25 | 117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변경으로 인한 급여 변동이 있나 궁금합니다 1 | 2021.10.10 | 117 | |
| 해고·징계 | pc방 해고관련문의입니다 1 | 2020.07.04 | 117 | |
| 기타 | 코로나 법 1 | 2020.08.25 | 11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 계속근무(위탁직->정규직전환된 인원)문의 | 2024.05.07 | 116 | |
| 근로계약 | 해외 공공기관 근무 중 체류증 문제 발생으로 인한 휴직 관련 | 2023.12.06 | 116 | |
| 직장갑질 | 권위이용해서 자기보다 일 많이 시키는데 1 | 2021.10.19 | 116 |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7개월, 임금체불 신고 관련 문의 1 | 2021.07.14 | 116 | |
| 근로계약 | 근로자수 산정 1 | 2021.05.23 | 11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21.01.21 | 116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급여 관련 1 | 2021.01.21 | 116 |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21.01.14 | 116 |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 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다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1482
회시일자 : 2013-07-25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 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할 것임. (이하 생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