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여쭤볼 곳이 없어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2020년 연봉계약을 미루어오며, 2019년 기준 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경영사정 악화로 임금삭감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기지급한 임금(1월~7월)에 대해서도 정산하기로 하였습니다.
ex) 1~7월 300만원 지급. 2020년 월급여 280만원으로 근로자 동의
8월 월급여 280만원 - 정산금액 140만원(20만원*7개월) = 140만원
1월~7월에 300만원을 지급하였으니 문제가 없고, 8월도 정산금액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문제가 없는데...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문의 1 | 2020.08.13 | 183 |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식대 교통비 포함된 시간외 근무수당 추가 청구로 회사와 ... 1 | 2020.08.13 | 1325 | |
| 근로계약 | 감시 단속적 근로자 업무가 타당한지 알고싶습니다. 1 | 2020.08.13 | 1687 | |
| 기타 | 특근자 급식비 지급 가능 여부 1 | 2020.08.13 | 306 | |
| 휴일·휴가 |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관련 스케쥴근무자 추가수당 지급건 1 | 2020.08.13 | 553 | |
| 기타 | 동일 직급자의 근무 평정의 정당성 1 | 2020.08.13 | 112 | |
| 근로계약 | 분사 후 파견직 근로자 처우 문의 1 | 2020.08.13 | 217 | |
| 임금·퇴직금 | 공휴일과 유급휴일 급여계산 1 | 2020.08.13 | 4001 | |
| 해고·징계 | 급합니다)육아휴직 중 희망퇴직 1 | 2020.08.13 | 1575 |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회사의 무단결근 처리 및 복귀해서 소명 요청 2 | 2020.08.12 | 2376 | |
| 근로계약 | 하청에서 본사로 파견의 형태로 장기간 근무중 본사의 요청으로 ... 1 | 2020.08.12 | 278 | |
| 휴일·휴가 | 스케쥴근무자 임시공휴일 문의 1 | 2020.08.12 | 298 | |
| 근로계약 | 채용시와 달라진 근무가 되었습니다 1 | 2020.08.12 | 160 |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와 연차 수당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08.12 | 948 | |
| 임금·퇴직금 | 일 급여가 최저시급도 안되게 책정되어 지급받아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20.08.12 | 203 |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소급가입 건(코로나 무급휴직 관련) 1 | 2020.08.12 | 1806 | |
| 기타 | 연장야간 근로시 계산방법 1 | 2020.08.12 | 100 | |
| 휴일·휴가 | 근속기간 중 근로시간 변경 시 연차발생개수 및 미사용연차수당 ... 1 | 2020.08.12 | 4096 | |
| 근로계약 | 해외파견 이후 퇴직관련 위약금 1 | 2020.08.12 | 373 | |
| 기타 | 아웃소싱 퇴사 후 신규입사 1 | 2020.08.12 | 492 |
임금은 전액불 원칙에 따라 전액 지급해야 하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등은 상계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말씀하신 기지급한 임금의 정산은 본인 동의에 의한 임금의 반납으로 보이는데, 반납한 임금도 전액 지급받았다가 반납한 것 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