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여쭤볼 곳이 없어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2020년 연봉계약을 미루어오며, 2019년 기준 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경영사정 악화로 임금삭감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기지급한 임금(1월~7월)에 대해서도 정산하기로 하였습니다.
ex) 1~7월 300만원 지급. 2020년 월급여 280만원으로 근로자 동의
8월 월급여 280만원 - 정산금액 140만원(20만원*7개월) = 140만원
1월~7월에 300만원을 지급하였으니 문제가 없고, 8월도 정산금액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문제가 없는데...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11.24 | 386 | |
| 임금·퇴직금 | 휴직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기 1 | 2020.09.25 | 1358 |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중 자진퇴사하려합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1 | 2020.09.17 | 878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정산 산출기간 문의입니다 1 | 2020.09.07 | 54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에 대한 문의 1 | 2020.08.06 | 611 | |
| » | 임금·퇴직금 | 연봉 정산 1 | 2020.08.05 | 86 |
| 휴일·휴가 | 연차사용후 사측에서 부당하게 무급휴가로 돌린후 주휴수당, 연차... 1 | 2020.07.24 | 90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 정산 문의 1 | 2020.07.17 | 37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나요? 1 | 2020.06.30 | 146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정산 1 | 2020.06.17 | 343 | |
| 고용보험 | 해외취업 중 국내취업활동 1 | 2020.06.04 | 403 | |
| 임금·퇴직금 | 급) 네트계약에서 중도 퇴사시 중도정산환급금 수령여부 1 | 2020.05.26 | 5993 | |
| 휴일·휴가 | 퇴사시에 연차 정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0.05.18 | 288 | |
| 기타 | 중도퇴사자 동일년도 이직시 연말정산 1 | 2020.05.10 | 2900 | |
| 여성 | 육아 휴직 후 퇴직금 정산 1 | 2020.05.06 | 118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 적용 시기 및 계산방법 2 | 2020.04.28 | 413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2 | 2020.04.24 | 244 | |
| 임금·퇴직금 | 연말정산 환급금 문의 드립니다. 1 | 2020.04.21 | 375 | |
| 기타 |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1 | 2020.04.13 | 1018 |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 시 취업규칙에 명시하면 퇴사 시점에 입... 1 | 2020.03.31 | 2640 |
임금은 전액불 원칙에 따라 전액 지급해야 하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등은 상계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말씀하신 기지급한 임금의 정산은 본인 동의에 의한 임금의 반납으로 보이는데, 반납한 임금도 전액 지급받았다가 반납한 것 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