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수당지급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 임금피크제 적용중이신 직원분이 계십니다.
기본급은 임금피크제 적용 비율에 따라서 계산해 지급해 드리고 있으나,
정근수당 지급 시 명확한 기준을 찾지 못해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업종별 임금피크제 일반모델안' 에서는 피크임금(기본급)의 일정비율 만큼 임금을 조정할 수 있고,
정근수당 등도 조정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ex) 피크임금(기본급) * 90% = 조정임금 → 조정임금을 기준으로 정근수당 계산
이러한 부분이 규정이나, 지침, 법령 등으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사회보장 행정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시간 | 근로시간단축 1 | 2020.08.27 | 387 | |
| 임금·퇴직금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1 | 2020.08.27 | 647 | |
| 근로시간 | 휴업수당 1 | 2020.08.27 | 187 | |
| 해고·징계 | 내부고발에 의한 부당해고 1 | 2020.08.27 | 347 |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17조 19조위반 1 | 2020.08.27 | 493 | |
| 근로계약 | 임금체불및 계약서 문제 1 | 2020.08.27 | 122 |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보다 적게 근무한 경우 1 | 2020.08.27 | 1896 | |
| 임금·퇴직금 | 입금체불 형사 합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8.27 | 217 |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계산법에 대해 1 | 2020.08.27 | 908 | |
| 고용보험 | 퇴사자 업무추가오 인한고용보험 가능한가요 1 | 2020.08.27 | 188 | |
| 고용보험 | 사업.부서폐지로 인한 실업급여 여부 1 | 2020.08.27 | 1346 |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식대부분 1 | 2020.08.27 | 1275 |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금 계산 1 | 2020.08.27 | 5682 | |
| 임금·퇴직금 | 코로나로 인한 급여삭감 1 | 2020.08.27 | 933 | |
| 기타 | 코로나 고용복지지원금 관련 1 | 2020.08.27 | 360 |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급합니다..ㅠㅠ 1 | 2020.08.27 | 397 | |
| 해고·징계 | 구속된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합니다. 2 | 2020.08.27 | 2243 |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정규직 퇴직금 1 | 2020.08.27 | 391 | |
| 휴일·휴가 |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가 발생 규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0.08.27 | 477 | |
| 휴일·휴가 | 유급휴무일 및 주휴일 문의 1 | 2020.08.26 | 556 |
임금피크제는 고용보장이나 고용연장을 전제로 임금을 순차적으로 삭감하는 제도로써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이 예상되므로 근로계약 변경을 해야 합니다. 다만 감액기준이나 대상임금 등은 별도로 법령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결국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