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경비근무자로 4일에 한번 당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 최근 사측은 당직후 비번날에 대하여 유급휴무를 줬으나 앞으로 비번날에 대하여 상당액을 공제하겠다는 내용
2) 휴일날 당직근무가 편성이 되면 연차휴가를 내야한다는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당직근무는 09:00~익일09:00까지 이며 저희는 주52시간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당직근무가 아니고
연장근로라고 주장했더니 위 처럼 사측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비번날에 대하여 기본급등 상당액을 공제할 경우 근로기준법등 법령에 위반되지 않나요?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그리고 휴일에 연차휴가를 내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요?
답답한 마음에 전문가들의 답변을 구해 봅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금융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있음 |
| 임금·퇴직금 | 유급 휴무일과 연장근무 계산 질문 1 | 2016.10.05 | 1280 |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계산과 무급휴무일 1 | 2011.03.10 | 4066 | |
| 휴일·휴가 | 약정휴일과 휴일의 대체에 관해 1 | 2018.10.04 | 718 | |
| 휴일·휴가 | 약정휴일 1 | 2013.10.14 | 1953 | |
| 근로시간 | 사측의 유연근무 강요 및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무에 대한 보상 차... 1 | 2024.04.09 | 144 | |
| 휴일·휴가 | 법정 휴무일과 관공서 휴무일이 다른건가요? 1 | 2020.04.14 | 946 | |
| 근로시간 | 배차부장의 일방적 배차 및 휴무일 에 대하여 1 | 2022.09.12 | 619 | |
| 고용보험 | 무급휴무일이 있어 180일에 미달한다면? 1 | 2011.01.03 | 2911 | |
| 휴일·휴가 | 대체휴무일을 연차로 대체가능한지 여부 1 | 2017.01.18 | 2363 | |
| » | 임금·퇴직금 | 당직다음날 비번에 대한 유급휴무 공제 1 | 2020.08.20 | 949 |
| 휴일·휴가 | 단체연차를 사용하여 임직원들 휴무할 수 있나요? | 2022.12.26 | 1554 | |
| 휴일·휴가 | 년월차휴가 사용 1 | 2009.10.11 | 2330 |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방법 및 무급휴무일(상당히 길어요. 상담사분 힘드시면 ... 1 | 2016.05.27 | 862 | |
| 휴일·휴가 | 근무일, 휴무일 및 휴게 | 2024.05.04 | 134 |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 휴가 대체합의에 따른 휴무일 기준 1 | 2021.10.22 | 705 | |
| 휴일·휴가 | 교대근무 공휴일과 휴무일 관련 문의 1 | 2023.06.02 | 1618 | |
| 휴일·휴가 | 공휴일 주휴수당과 휴무수당 | 2018.04.30 | 2810 | |
| 휴일·휴가 | 공휴일 대체 휴무관련 문의 1 | 2022.02.11 | 341 | |
| 근로계약 | 계약업무 외 다른업무 강제 지시, 휴무일 카톡 업무지시 2 | 2021.09.21 | 1931 | |
| 휴일·휴가 | 결원에 의한 비정상 교대근무편성 시 공휴일 특근 1 | 2015.01.15 | 1290 |
1.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저하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지만 임금 전액불 원칙에 따라 전액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2.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휴가신청권(청구권)이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휴가사용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근로의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휴일에 휴가사용은 불가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는 있습니다. 위법한 내용이 반복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대응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