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임신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내년 2월이 출산 예정일이고, 몸상태가 계속 안좋고 위험해서 2개월의 병가 신청위해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요,
대표님은 병가 쓰기 전에 남은 휴가를 다 써야 된다며
연차는 이미 다 썼으니 출산전후휴가 (출산후 보장되어야하는 45일은 제외하고) 까지 소진해야한다고 하시네요.
임신중인 직원은 출산전후휴가는 남겨두었다가 내년 출산 직전 만삭일때 쓰기를 희망하는 상태입니다.
내부규정에도 병가 전 휴가 소진을 필수로 한다는 조항도 없는데
대표님 주장대로 병가 전에 출산전후휴가 소진까지 강제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계약 | 3개월 계약직, 근로자 연장거부 1 | 2020.09.04 | 2594 | |
| 휴일·휴가 |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1 | 2020.09.04 | 337 |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0.09.03 | 335 | |
| 근로시간 | 요양보호사 노동착취 관련 해서요. 1 | 2020.09.03 | 536 | |
| 임금·퇴직금 |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이 얼마인가요? 1 | 2020.09.03 | 428 | |
| 기타 | 출장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3 | 710 | |
| 비정규직 | 비정규직(시급제)의 주휴수당 문의 1 | 2020.09.03 | 300 | |
| 임금·퇴직금 | 고용유지지원금 권고사직 1 | 2020.09.03 | 2459 | |
| 기타 | 사내이사, 감사 4대보험 신청 문의 1 | 2020.09.03 | 3847 |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중 퇴사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3 | 495 |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1 | 2020.09.03 | 446 | |
| 근로계약 | 수습근로계약서 및 정규근로계약서 날짜 문제 1 | 2020.09.03 | 520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차정산 1 | 2020.09.03 | 182 |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3 | 119 | |
| 임금·퇴직금 | DC퇴직연금 1 | 2020.09.03 | 228 |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급여 1 | 2020.09.03 | 627 | |
| 휴일·휴가 | 한 근무자의 가족 중 격리대상자가 있을 때 (해외입국) 출근여부 1 | 2020.09.03 | 2358 | |
| 기타 | 연차일수 부탁드립니다 1 | 2020.09.02 | 136 | |
| 기타 |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근로자대표 관련 2 | 2020.09.02 | 891 | |
| 근로계약 | 소급적용 받을수 있을까요? 1 | 2020.09.02 | 196 |
1. 내부규정으로 병가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취업규칙으로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병가를 신청한다면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병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출산전후휴가제도의 목적은 여성근로자의 건강보호와 태아의 순조로운 발육을 위해서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최소한의 보호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병가와는 그 목적과 내용이 전혀 다른 제도에 해당하므로 병가 전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74조에서 임산부의 보호를 위해 출산전후휴가를 정한 법의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