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굼한 것이 있어 글 남겨봅니다.
회사가 고용유지 지원금을 진행하여서
2주간 집에서 쉬게 되었는데
일용직(노가다) 및 시간제 근무를 할수있나요?
회사에서 일할때도 일끝나면 대리기사도 하고 했는데..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으니 다른일은 하지말라는 글이 있어서요...
시원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계약 | 인사규정 변경 내용을 기존직원에게 소급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 1 | 2020.09.07 | 1388 | |
| 기타 | 월급여의 보수총액 신고에 대하여.. | 2020.09.07 | 1791 |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계산 문의입니다. 1 | 2020.09.07 | 121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2개월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0.09.07 | 1316 | |
| 근로계약 | 취업 후 인사 기준일 변경 된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여도 고지... 1 | 2020.09.07 | 263 | |
| 직장갑질 | 회사의 출퇴근 관리에 대해 질문합니다. 1 | 2020.09.07 | 403 | |
| 임금·퇴직금 | 퇴직적립금 미 적립분 소급 1 | 2020.09.07 | 745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의 기간 1 | 2020.09.06 | 373 | |
| 휴일·휴가 | 연차발생기준 1 | 2020.09.06 | 1061 | |
| 고용보험 | 사업장 이전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20.09.05 | 433 | |
| 기타 | 무급휴직 4개월을 제게 말 안해줬어요... 1 | 2020.09.05 | 284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중 큰 것으로 해야하지 않나요? 1 | 2020.09.04 | 3791 | |
| 근로계약 |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애매한 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4 | 54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0.09.04 | 317 | |
| 산업재해 | 휴업급여 1 | 2020.09.04 | 303 |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 문의 1 | 2020.09.04 | 285 | |
| 근로계약 | 계약만료에의한 퇴직 인정 여부 1 | 2020.09.04 | 264 |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지급시 평균임금 및 급여 계산 방법 문의 1 | 2020.09.04 | 1620 | |
| 휴일·휴가 | 1년 만근 연차 발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4 | 1162 | |
| 근로계약 | 3개월 계약직, 근로자 연장거부 1 | 2020.09.04 | 2591 |
1) 고용유지 지원금은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에게 휴업을 지시할 경우 휴업수당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지원되는 고용지원금입니다. 휴업으로 해당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면한 시간에 이중취업을 하여 근로제공한다고 해서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휴업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을 하여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사업장에 지급되는 고요유지 지원금에 문제가 발생한다 보기 어렵습니다.
2) 다만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이중취업을 금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근로계약 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다시 고용보험등 4대보험의 취득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이중취업에 따른 4대보험 이중 가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