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개정된 연차와 회사 내규 정년관련 문의 입니다. 1 | 2018.05.29 | 657 | |
| 최저임금 | 격일제 근로자 (감단아님) 급여계산 1 | 2018.01.26 | 1256 | |
| 휴일·휴가 | 계약 종료로 남은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 2020.02.18 | 421 | |
| 임금·퇴직금 | 계열사 겸직 처리 및 급여처우 관련 문의 1 | 2010.09.10 | 10328 | |
| 비정규직 | 골프장 일용직(캐디) 제설작업에 대하여 | 2011.01.24 | 7573 | |
| 기타 | 공휴일 수당 계산 부탁드려용 1 | 2022.05.01 | 882 |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중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 2022.02.09 | 123 | |
| 근로시간 | 구두로 한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시간 | 2019.01.12 | 521 | |
| 근로계약 | 국제학교에서 휴게시간 관해서 질문합니다. 1 | 2023.03.22 | 186 | |
| 근로시간 | 근기법 위반에 해당하는게 맞는지요? 3 | 2011.06.14 | 11578 | |
| 휴일·휴가 |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인 경우의 연차사용촉진 문의 1 | 2020.06.12 | 544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꼭 매년 작성을 해야 하나요? 1 | 2012.07.17 | 37691 |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 시 실업 급여 1 | 2020.12.26 | 8764 |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명절 상여금을 관례가 법이라며 지급이 ... 3 | 2023.03.03 | 1298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위반 여부 문의 등 1 | 2020.04.22 | 473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급여에대해서 1 | 2022.04.12 | 886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가 생기려고 합니다. 1 | 2019.01.06 | 132 | |
|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17조 19조위반 1 | 2020.08.27 | 493 |
|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54조에 대한 휴계시간 상담 1 | 2024.01.05 | 791 | |
| 임금·퇴직금 |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의 제외 범위 1 | 2021.09.01 | 1959 |
1)해당 부분은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청구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형태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만큼 근로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 시점에서 사용자의 근로계약 위반 사항으로 인해 근로자가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대해 귀향비나 정상적으로 근로제공 했더라도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액 채용 과정에서 근로자가 소모한 기회비용등을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여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후 근로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초과근로수당 미지급이나,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추가 질문의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현금으로 지급한 금품에 대해 사용자가 반환을 요청한다 하였는데 이 경우 귀하에게 지급할 근거 없이 잘못 지급한 경우(가령 임금의 과오지급)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관행적으로 수당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하여 이에 대해 추후 지급근거가 없다며 무조건 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반환받아야 할 법적 권리랄까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