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퇴직금 재정산 산출기간 문의입니다
입사일 : 2016년 7월 15일
퇴사일 : 2018년 3월 31일
재요청 날짜 : 2020년 9월 1일입니다
임금채권소멸시효 3년 안에 해당이 되어, 퇴직금 재정산을 요청하였습니다. 재정산 요청 시, 퇴직 전 근무기간 전부에 대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현시점(재요청한 날)에서 3년 전인, 2017년 9월 1일부터 2020년 9월 1일 사이에 해당이 되는 근무기간만 가능하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따라서, 2017년 9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퇴사일) 기간에 대해서만 재정산을 해준다고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에서 말하는 ‘3년간’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무급정직시 퇴직금 정산기간 1 | 2020.09.22 | 6923 | |
| 휴일·휴가 | 10개월 계약 후 1년 재계약 1 | 2020.09.22 | 518 | |
| 임금·퇴직금 | 감단직인데 임금체불로 진정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2020.09.22 | 312 | |
| 임금·퇴직금 | 법정 공휴일 수당과 미사용 연차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09.22 | 806 | |
| 임금·퇴직금 | 정규직 일당계산 1 | 2020.09.22 | 4379 |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 작성시 휴게시간 명시하였으나 중도에 변경가능한지 1 | 2020.09.22 | 880 | |
| 임금·퇴직금 |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차휴가수당 기준금액 1 | 2020.09.22 | 1297 | |
| 기타 | 주 7일 근무와 야간수당및 추가수당 1 | 2020.09.22 | 1195 | |
| 근로계약 | 입사시 근로계약 임금 조건과 상이 1 | 2020.09.22 | 803 | |
| 해고·징계 | 회사측의 권고사직 권유 퇴직금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1 | 2020.09.21 | 1964 | |
| 고용보험 |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 2020.09.21 | 3695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문의 1 | 2020.09.21 | 230 | |
| 기타 | 명절 및 하계휴가 격려금 지급에 대하여 1 | 2020.09.21 | 601 | |
| 임금·퇴직금 | 본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뺄 수 있나요? 1 | 2020.09.21 | 428 | |
| 임금·퇴직금 | 퇴직 위로금 지급가능한지요? 1 | 2020.09.21 | 862 | |
| 임금·퇴직금 | 동일사업장 분리된 소속이 5인이상 근로기준법 해당되는지 1 | 2020.09.21 | 481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기간 기준은 피보험단위기간인가요 가입기간인가요? 1 | 2020.09.21 | 1330 |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임금 계산 문의 1 | 2020.09.21 | 1160 | |
| 기타 | 주휴수당 1 | 2020.09.21 | 141 | |
| 해고·징계 | 해고이후 자진퇴사라고 우기며 2달동안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 1 | 2020.09.21 | 5120 |
1.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며, 퇴직급여보장법 10조에서 말하는 3년의 기간은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된 이후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 소멸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퇴사일 2018년 3월 31일을 기점으로 3년간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을 3년치만 해줘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2. 원래 입사일(16년 7월)부터 퇴사일(18년 3월)까지의 기간으로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회사가 말하는 내용은 근거가 없습니다. 회사말대로면 근로자가 3년이상 근무할 경우 3년 이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안 줘도 된다는 것인데 말이 안됩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