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DB형과 DC형의 퇴직연금제도를 모두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DB형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는 더이상 급여가 상승할 여지가 없고 오히려 감소가 우려되어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변경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연금 보장법을 보니, 연금 방법을 변경할 수없다는 문구는 찾을 수없고 오히려 32조에 급여 감소의 우려가 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미리 알리고 DC형으로의 전환 및 기타 방법으로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던데,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저의 경우 DC형으로의 변경이 가능한 상황이 아닐까요? 어떻게 해야 변경할 수 있을까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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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 마이너스 오프 수당과 연장수당 1 | 2020.09.28 | 1817 | |
| 휴일·휴가 | 연차조정 1 | 2020.09.27 | 394 | |
| 기타 | 격리,의료 폐기물 1 | 2020.09.27 | 134 |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1 | 2020.09.25 | 319 | |
| 기타 | 고용승계 권고사직 1 | 2020.09.25 | 606 | |
| 임금·퇴직금 | 휴직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기 1 | 2020.09.25 | 1358 | |
| 해고·징계 | 아웃소싱파견업체 소속 계약 중도해지 1 | 2020.09.25 | 2459 |
1)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의 시행이나 근로시간 단축, 혹은 사업장 사정에 따라 조업 단축등을 3개월 이상 하게 되어 향후 월평균 임금액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32조제4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감소 가능성을 고지하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을 하거나, 퇴직금 산정기준 개선등 근로자 퇴직급여 감소 예방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1)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퇴직연금 DC형으로의 전환을 요구하시거나, 2)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고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32조제4항 위반에 따라 형사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