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전 회사에서 2019년 임금체불 진정을 했었는데 진정 취하에 대한 합의로 250만원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신고하게는게 맞나요. 이거 때문에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니게 되어서 너무 화가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 임금·퇴직금 | 노동청 진정후 사장이 연락두절상태입니다. 1 | 2021.11.23 | 933 |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 2014.12.15 | 933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자진퇴사를 해야하는데 애매해서 질문합니다ㅠ 도와주... 1 | 2023.04.25 | 912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해서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있습니다. 도와주... 2 | 2019.07.11 | 909 | |
| 임금·퇴직금 | 해외근로 임금체불 2 | 2016.05.11 | 905 | |
| 휴일·휴가 | 회사에서 내년도 연차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2 | 2021.11.26 | 905 | |
| 임금·퇴직금 | 2개월 단기계약직 임금 체불에 관해 질문합니다. 1 | 2017.03.16 | 898 | |
| 임금·퇴직금 | 월급, 출장비 미지급 상태 퇴직시 준비해둘것이 있을까요. | 2019.01.18 | 895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건으로 노동부신고이후 1 | 2016.03.23 | 884 |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체불로 진정서 제출하려고합니다. 도움 부... 2 | 2016.02.01 | 881 | |
| 임금·퇴직금 | 일당 임금 체불 금액은 소액이지만 피해자 다수 1 | 2017.08.30 | 875 | |
| 기타 | 임금체불 증명서 관련 문의 1 | 2019.12.02 | 870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 조건 관련 문의 - 임금체불 1 | 2018.11.27 | 868 | |
| 임금·퇴직금 | 일용직임금체불 1 | 2015.12.12 | 865 | |
| 임금·퇴직금 | 알바 임금문제 급합니다!! 1 | 2014.07.19 | 857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수습기간 적용기준)관련하여 1 | 2017.02.22 | 853 | |
| 근로계약 | 인사 권한 문의 1 | 2014.07.19 | 835 | |
| 해고·징계 | 동의 없는 강제 취업/해고 및 명의 도용에 관한 신고 문의 1 | 2020.01.15 | 825 |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1 | 2020.10.15 | 823 | |
| 근로계약 |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부여와 실업급여 등 여러가지 상담입니다. 2 | 2015.09.17 | 820 |
1) 정상적이라면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았어야 할 체불금품을 지급받은 것으로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사업주가 이를 원천징수하여 급여의 형태로 비용처리하여 사회보험료등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형사고소나 진정 취하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품으로 명확하게 합의했다면 고소 취하에 따른 합의금의 성격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형법상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를 하고 가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라는 규정이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과세가 이뤄질 수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부산지법2016구합25025) 이를 참고하여 관할 세무서 납세보호관과 상담하여해당 합의금등에 대한 과세를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상담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