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년정도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없이 상시 5인미만(사장포함3명)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최근에 법인으로 바뀌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여 작성하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에 제가 일하고 있는 업체명이 아닌 전혀 다른 종목의 업체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대표자 이름도 다름)
별거 아니라는 말에 대수롭지 않게 사인을 하였는데
걱정되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제가 일하는 업체명이 아닌 다른 업체명으로 작성해도 불이익이 없는지
나중에 또 다른 문제는 없을지 걱정되서 상담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부산 |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해고·징계 | 6개월 계약직으로 일하던 중 해고(?) 문의드립니다. 1 | 2013.10.22 | 1481 | |
| 비정규직 | 도급용역업체의 계약위반 1 | 2019.07.17 | 1479 | |
| 기타 | 단기아르바이트 4대보험 신고 문의 1 | 2023.06.29 | 1476 | |
| 고용보험 | 4대보험 가입 전 퇴사 1 | 2017.04.24 | 1452 | |
| 기타 | 원천징수 | 2019.12.01 | 1451 |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수령을 위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8.11.14 | 1442 | |
| 근로계약 | 해고, 근로계약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1 | 2016.01.28 | 1423 | |
| 고용보험 | 건강보험 가입내역 소급 관련 1 | 2020.12.24 | 1413 | |
| 근로계약 | 실업급여를 타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1 | 2022.06.01 | 1371 | |
| 임금·퇴직금 | 해외취업과 4대보험 1 | 2019.01.06 | 1360 | |
| 고용보험 | 글쓴이도 모르는 사이에 자진퇴사후 재입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2018.04.29 | 1351 | |
| 고용보험 |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조건 충족 여부 질문드립니다. 1 | 2022.04.14 | 1351 | |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회사명이 다릅니다. 1 | 2020.09.12 | 1348 |
| 임금·퇴직금 | 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3.07.25 | 1319 |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 후 연차사용에 따른 급여 1 | 2022.10.06 | 1316 |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1 | 2014.08.03 | 1298 |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 관련 문의 2 | 2013.07.29 | 1274 | |
| 고용보험 | 무급휴직시 사측/피고용인이 부담하는 세금 문의 2 | 2015.05.06 | 1262 | |
| 고용보험 | 4대보험 소급 가입 및 종합소득 변경 1 | 2021.05.28 | 1259 | |
| 근로계약 | 4대 보험 미가입된 상태이나 급여 명세서에 해당 항목의 비용이 ... 1 | 2020.05.14 | 1257 |
1)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2) 따라서 실제 사용자가 아닌 허위로 사용자를 기재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근로계약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3) 다만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형식상 사용자와 무관하게 귀하와 실제 근로계약한 실제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등 근로조건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