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측에서 4대보험료를 돈이없다는 핑계로 상습적으로 체납중입니다.(재무재표 달라하였는데 싫타고함)
노동부에서는 4대보험미납건에 대해서 본인들이 따로 법적으로 할수없다는 답변을받았고
연금공단에서는 독촉장을 발부는 하지만 압류는 할수없다고 답변받았습니다.
그래서 공금횡령으로 형사고발을 할려고하는데 실직적으로 가능한부분인가요?
제가 알아본봐로는 사측에서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모두 사용하고 법인통장에 잔고가 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런경우는 횡령죄에 성립한다고 알고있는데 만약 위사항에 대해 형사고발을 실행한다고하면
변호사를 따로 선인해서 진행해야하나요?
또한 소속근로자분들 다같이 진행할려고 할떄 동의서나 위임장이 필요한가요?(한사람이 대표로 고발을진행할시)
| 성별 | 남성 |
|---|---|
| 지역 | 충남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있음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저를 고소 한다고 합니다. 1 | 2020.10.08 | 581 | |
| 근로시간 | 근로 시간 문의 1 | 2020.10.08 | 203 | |
| 임금·퇴직금 |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직이 육아휴직 2년을 사용시 퇴직금(DC) 산... 1 | 2020.10.08 | 2623 | |
| 임금·퇴직금 | 임금 차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 2020.10.08 | 279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상 근무조건이 변경될경우 1 | 2020.10.08 | 1340 | |
| 근로시간 | 초과된근무수당계산방법 1 | 2020.10.08 | 7702 | |
| 기타 | 임불체금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1 | 2020.10.08 | 310 | |
| 해고·징계 | 고용주의 폭행으로 인한 퇴사시, 해고비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 1 | 2020.10.08 | 941 | |
| 근로시간 | 휴게시간(점심시간)내 사측의 일방적인 오찬회의(점심을 곁들인 ... 1 | 2020.10.08 | 651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에 야간(심야)수당을 포함시키는 회사 1 | 2020.10.08 | 2165 | |
| 근로계약 | 연봉30% 삭감에 따른 연봉계약서 미서명시 실업급여 1 | 2020.10.07 | 1339 | |
| 기타 | 1년미만인데 연차수당 이월해서 받을수 있나요? 1 | 2020.10.07 | 2085 | |
| 휴일·휴가 | 연차갯수 1 | 2020.10.07 | 241 | |
| 기타 | 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와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0.10.07 | 2324 | |
| 기타 | 주30시간 근로자의 연차갯수및 사용여부 문의 3 | 2020.10.07 | 3816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청구권 1 | 2020.10.07 | 285 | |
| 근로시간 | 52시간 제도 시행시, 연차 사용자의 최대 연장근무 시간 1 | 2020.10.07 | 1726 | |
| 기타 | 무급휴가 실업급여관련 문의 1 | 2020.10.07 | 1409 | |
| 임금·퇴직금 | 조선소 직시급 퇴직금 문의요 1 | 2020.10.07 | 4218 | |
| 임금·퇴직금 | 연차 휴가를 모두 사용 못하는 경우에~ 1 | 2020.10.07 | 173 |
1.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의 기여금을 급여에서 원천 공제하고 이를 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납부 기한을 정해 독촉한 후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용할 경우 이는 당연히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업주가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에 대한 증빙자료나 혐의점을 들어 경찰이고 검찰에 사업주를 고발하여 해당 범죄 사실이 확인 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사고소 하는 사건인 만큼 형사분야 전문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보여집니다. 다수 근로자를 대표하여 특정 근로자가 대표로 고소고발 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위임장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