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제주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있음 |
| 근로계약 | 연봉30% 삭감에 따른 연봉계약서 미서명시 실업급여 1 | 2020.10.07 | 1347 | |
| 기타 | 1년미만인데 연차수당 이월해서 받을수 있나요? 1 | 2020.10.07 | 2087 | |
| 휴일·휴가 | 연차갯수 1 | 2020.10.07 | 241 | |
| 기타 | 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와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0.10.07 | 2332 | |
| 기타 | 주30시간 근로자의 연차갯수및 사용여부 문의 3 | 2020.10.07 | 3839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청구권 1 | 2020.10.07 | 285 | |
| 근로시간 | 52시간 제도 시행시, 연차 사용자의 최대 연장근무 시간 1 | 2020.10.07 | 1731 | |
| 기타 | 무급휴가 실업급여관련 문의 1 | 2020.10.07 | 1412 | |
| 임금·퇴직금 | 조선소 직시급 퇴직금 문의요 1 | 2020.10.07 | 4237 | |
| 임금·퇴직금 | 연차 휴가를 모두 사용 못하는 경우에~ 1 | 2020.10.07 | 173 | |
| 임금·퇴직금 | 연차 일수 계산 및 퇴직금 계산 1 | 2020.10.07 | 374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계산방법 풀이가 궁금합니다. 3 | 2020.10.07 | 793 | |
| 임금·퇴직금 | 주18시간 근무시 주휴,연차,퇴직금 발생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0.10.07 | 833 | |
| 임금·퇴직금 | DC 퇴직연금 계산방법 1 | 2020.10.07 | 86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부탁... 1 | 2020.10.07 | 366 | |
| 근로시간 | 11시간휴게보장? 52시간 중 우선권? 1 | 2020.10.06 | 952 | |
| 임금·퇴직금 | 10월퇴사, 주5 10월30일 금요일, 31일 토요일인 경우 한달 임금 ... 1 | 2020.10.06 | 1058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선지급시 퇴직금 정산문의 1 | 2020.10.06 | 2047 | |
| 기타 | 고용유지지원금 (휴직) 관련 1 | 2020.10.06 | 182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자료들 1 | 2020.10.06 | 1254 |
1)상여금등의 지급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정함이 없는 만큼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 상여금 관련 조항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의사합치를 확인하여 지급방식을 결정합니다.
2) 상여금의 경우 일정 기간 근무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임금인 만큼 지급액만 정해지고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경우 지급일 현재 재직중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대체적 견해입니다. 즉 지급일 당시 현직책에서 근로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휴직등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지급약정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지배적인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육아휴직등으로 인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근로자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이 금지하고 있는 육아휴직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허용하는 결과를 만들게 되며 지급방식과 지급율, 지급시기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을 통해 정해진 경우 이는 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2013년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례 원칙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상여금 지급률, 지급시기 등이 단체협약 등에 정해져 있고 매년 일정시기에 일정률의 상여금을 지급해 왔다면 해당 상여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그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휴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명시적으로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노동부 근로기준과 68207-1667, 2000.5.31.) 이는 휴직자에게도 적용된다 볼 것입니다.
3) 따라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휴직중인 근로자에 대해 상여금의 지급방식은 기본급의 20%중 실제 재직하여 근로제공하였던 기간 만큼 비례하여 일할 지급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