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시행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격일제 근무자의 야간휴게시간이 4.5시간(월60시간 미만)이면 특검대상자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에 10분이라도 야간 근무를 하였다면, 특검대상자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간작업 대상
가.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 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 상 수행하는 경우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 계약서 서명을 요구합니다 1 | 2021.01.26 | 994 | |
| 근로시간 | 감시 단속직 근무자 2 | 2021.01.25 | 460 |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관련 문의 사항 1 | 2021.01.18 | 355 | |
| 기타 | 연차수당/미지급/근로자대표/억울합니다 1 | 2021.01.15 | 873 | |
| 휴일·휴가 | 7시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발생일 및 퇴직금 발생일 1 | 2021.01.11 | 1102 | |
| 휴일·휴가 | 계약서에 명시 되어있는 연차 유지 의무 1 | 2021.01.08 | 156 | |
| 임금·퇴직금 | 30인이상 300인이하 사업장입니다. 1 | 2021.01.07 | 209 | |
| 휴일·휴가 | 1년이상 2년미만 기간제근로자의 연차발생 및 소멸시효 1 | 2020.12.28 | 3066 |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 휴일대체 가능 여부 혹은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여부 1 | 2020.12.22 | 1644 | |
| 임금·퇴직금 | 일급제 기간제근로자 급여 1 | 2020.12.02 | 1075 |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야간피시방 알바 질문 2 | 2020.11.21 | 1029 |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1 | 2020.11.16 | 221 | |
| 비정규직 | 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유급 휴무제 문의 1 | 2020.11.02 | 2119 | |
| » | 기타 | 특수건강검진 대상 문의 2 | 2020.10.12 | 330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9 | 530 | |
| 최저임금 | (답변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 다시 질문 합니다) 최저임금 산입여부 1 | 2020.09.08 | 145 | |
| 기타 |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근로자대표 관련 2 | 2020.09.02 | 888 | |
| 최저임금 | (답변이 없어 상담에누락 된 것 같아 다시 상담 드립니다) 최저임... 1 | 2020.09.02 | 129 | |
| 고용보험 | 피보험단위기간 1 | 2020.08.15 | 928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한 질문 입니다 | 2020.08.11 | 224 |
귀하의 말씀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특수건강진단의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야간 휴게시간이 4.5시간이라면 하루 야간근로시간은 3.5시간이 될 것이고 월평균은 3.5*365/12/2=53시간이 나오므로 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격일제의 특성상 휴게시간을 준수하는지 여부나 시기적 근로형태 변동등에 따라 6개월간 작업시간을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장상황에 기반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전보건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