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조건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A 회사에서 2년 이상 근무 후 올해 9월부로 자발적 퇴사했습니다.
최근 A 회사와 관련된 B 회사에서 계약직을 제의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을 수락하고 계약만료를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고용주가 A회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 두 가지 입니다.
1) 이전에 재직했던 A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을 만족한 상태고, 계약만료 통보를 받으면 조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계약직의 계약만료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특별한 조건이 있을까요?
(근무형태, 근무시간, 최소/최대급여 등)
감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충남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계약 |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1 | 2024.04.17 | 162 | |
| 기타 | 최대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1 | 2020.11.09 | 16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질문입니다. 1 | 2021.03.15 | 162 | |
| 임금·퇴직금 | 급여에 관하여 1 | 2015.09.10 | 163 | |
| 기타 | 인사발령 및 숙고제공 실업급여 1 | 2024.04.02 | 163 |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8.01.26 | 164 | |
| 기타 | 복수사업자 전근 실업급여 필요 자료 1 | 2023.05.31 | 164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20.12.10 | 165 | |
| 고용보험 | 고용보험에 관해 문의드려요! 1 | 2020.12.19 | 165 | |
| 기타 |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 부탁드립니다 1 | 2021.12.06 | 168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관련 질문입니다. 1 | 2018.12.14 | 169 |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1.08.21 | 174 |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1 | 2022.01.08 | 175 | |
| 기타 | 실업급여 조건 1 | 2020.07.01 | 176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여건 확인 여쭈어봅니다. 1 | 2020.06.01 | 176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1 | 2020.06.22 | 177 | |
| 고용보험 | 본사파견 해외노동자 실업급여 가능유무 | 2019.01.16 | 178 | |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 2020.10.12 | 180 |
| 고용보험 | 계약직? 연기 2 | 2020.05.25 | 180 | |
| 기타 | 실업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9.08.17 | 181 |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40조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따르면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수급자격 제한사유로 이직한 자(자발적 퇴사 등)가 며칠만 일용근로를 제공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 참고로 고용보험법에서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일용근로자'라고 표현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