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쭈어 봅니다
현 정치인(시의원 의장)이 노총 지역본부의 고문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관련 법규정에 적법한 것인지 여쭈어 봅니다
이 정치인은 정치인이 되기전 (2018년 2월 까지 ) 현 노총지역 본부 의장직을 수년간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현재는 특정시의 시의회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 현 노총지역본부 고문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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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공공기관 임직원 등을 겸직할 수 없고, 해당 지자체 등과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관련 시설 및 재산의 양수인/관리인이 될 수 없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반했다고 해도 겸직 사임을 권고할 수 있을 뿐 강제력은 없습니다.
이에 현직 지방의원이 영리행위가 아닌 단순히 노총조직의 직책을 갖는 것은 현행법상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노총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차원으로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