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희망퇴직 및 무급휴직에 관하여 저희 회사 상황에 대해 조언을 구합니다.
<개요> 1. 회사는 코로나로 인한 경영 사정 악화를 이유로 10월 들어 근속 15년 이상 또는 1973년 이전 출생자를 대상(총 49명)으로 희망퇴직을 받는다고 공고하였음. (퇴직위로금 연봉의 18개월치)
2. 희망퇴직은 말 그대로 희망자를 받는 것으로 자구책의 일환이어서 노조와 별도 협의를 하지 않았고, 노조도 개입하지 않는 상태임.
3. 회사측은 최근 희망퇴직자가 당초 계획 인원(10-15명)에 크게 못미친다는 이유로 2차 개별면담을 통해 무급휴식 카드를 꺼내들고 있음. 무급휴식 대상은 최근 5년간 인사평가의 평균점수로 순위를 매겨 하위순위자부터 추려내 2차 면담을 통해 무급휴직을 명령할 수 있으니 희망퇴직을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압박(사측은 설득 권유라고 말함)하고 있음.
<질의 내용>
1. 인사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무급휴직자를 선별해 무급휴직 명령을 내리면 정당한 것인가요?
2. 이런 방식으로 무급휴직 압박을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속하지 않은 것인가요?
3. <개요>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저희 회사의 상황을 볼 때 향후 노조는 어떻게 대응해나가는 것이 좋을까요?
1) 우선 근로자는 희망퇴직이나 무급휴직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의 제안을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인사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무급휴직 명령을 내린다면 인사고과를 기준으로 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징계의 정당성은 징계의 사유와 절차, 양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인사고과를 기준으로 징계를 한다면 우선 인사평가점수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징계의 사유에 해당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그 인사고과의 절차나 기준 역시 합리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2) 근로자가 희망퇴직이나 무급휴직을 거부하였음에도 이를 종용하는 행위를 한다면 이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하여 대응하십시요.
3) 경영난으로 인한 희망퇴직이나 이후 정리해고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대응은 딱 정해진 정답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경영사정이나 노동조합의 영향력, 조합원 수,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노동조합의 판단이나 대응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