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해석 번호 | 근기 68207-2676 |
|---|---|
| 행정해석 일자 | 2002.8.9 |
(근기 68207-2676, 2002.8.9.)
학원강사의 매 50분 강의 후의 10분 휴식시간이 근로시간인지?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 사업장의 경우 매 50분 강의마다 10분씩 단속적으로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형태로 보이는 바, 이러한 휴식시간이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사전에 휴식시간임을 알고 있고, 그 시간 중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53조[현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동 휴게시간이 다음 강의를 위한 준비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제재가 가해지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벗어난 시간으로 볼 수 없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기 68207-2676, 2002.8.9.)
| 근로계약서･근로조건 | 시간제강사(파트타이머)의 퇴직금과 '1주 15시간이상'의 판단기준 | |
| 근로자ㆍ적용 | 근로자성 여부 판단기준 | |
| 근로자ㆍ적용 | 세무서에 사업소득자로 신고ㆍ등록되어 있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 | |
| 근로자ㆍ적용 |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로 인정된 경우) | |
| 근로자ㆍ적용 |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근로자 및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 |
| » | 근로시간 | 강사의 매 50분 강의 후의 10분 휴식시간이 근로시간인지 |
| 근로자ㆍ적용 |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
| 재직기간 | 4년 6개월 근무기간 중 15시간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 |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 근로계약을 반복하면서 매 근로계약 종료 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 | |
| 근로자ㆍ적용 | 컴퓨터강좌 시간강사의 근로자 여부 | |
| 근로자ㆍ적용 | 운동 강습 시간강사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 |
| 휴업ㆍ휴업수당 | 개보수 공사로 휴관하는 수영장에서 수영강사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
| 근로자ㆍ적용 | 타 대학 시간강사 출강도 병행하는 대학교 부설연구소 연구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 |
| 근로자ㆍ적용 | 방과후 영여교실 강사의 근로자 여부 | |
| 임금ㆍ평균임금 | 계절학기 강사료의 임금성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