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는 대표자 1명과 소장1명, 격일근무(오전7시~익일오전7시) 경비2명, 미화 1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근로기준법상에서 근로자를 판단한다면 대표자가 제외 된 4인 사업장으로 보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상시근로는 격일근무다보니 실제 근무자는 3명이니까 3인사업장으로 보게 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 | 프리랜서의 상시근로자 판단여부 1 | 2022.02.21 | 3796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 관련되어 문의 드립니다. 1 | 2022.01.02 | 212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신청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1.12.28 | 189 | |
| 근로시간 | 연장,야근 근로수당 문의 1 | 2021.12.09 | 540 | |
| 기타 | 사업장 근로자 수 2 | 2021.10.13 | 200 | |
| 고용보험 | 5인미만 회사 실업급여 요건 1 | 2021.08.07 | 756 | |
| 근로계약 | 회사 소속이 동의 없이 바뀌었습니다. 1 | 2021.07.12 | 558 | |
| 근로계약 | 가짜5인미만+4대보험 미가입 회사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1.07.10 | 552 | |
| 해고·징계 | 5인미만 사업장 5인이상으로 신고하기, 부당해고, 4대보험, 실업급여 1 | 2021.06.09 | 8639 | |
| 근로계약 | 근로자성 1 | 2021.05.09 | 20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4대보험 대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1.04.01 | 736 | |
| 휴일·휴가 | 5인 미만 사업자 연차관련 문의 1 | 2021.01.19 | 361 |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20.12.22 | 101 | |
| » | 휴일·휴가 | 건물관리를 하고있는 관리회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 정의에 대... 1 | 2020.10.21 | 319 |
| 근로계약 | 5인이상 사업자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20.09.17 | 554 | |
| 임금·퇴직금 | 주5일 격주 근무 최저 월급, 근로계약서 문의 1 | 2020.09.15 | 4333 | |
| 근로계약 | 5인미만 사업장 계약만료에 의한 사업장 불이익 1 | 2020.05.15 | 4311 | |
| 임금·퇴직금 | 해고예고수당 등 질문드립니다. 5 | 2019.11.07 | 636 | |
| 해고·징계 | 5인미만 해고사업장 4대보험 축소신고 1 | 2019.03.10 | 2618 |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입니다. 도와주세요 1 | 2019.02.09 | 556 |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 2에 따르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하므로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연인원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는 사업주로써 제외하되 소장의 경우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등기임원 수준의 권한을 위임받아 일하지 않는 한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격일제로 근무하는 상황에서는 2명이 1명씩 근무한다고 해도 연인원이 1명이 아닌, 2명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 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질문만으로 판단한다면 3인 혹은 소장 포함 4인 사업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 대법 99도 1243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