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체불 및 연차휴가 미지급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발생여부 질문드립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1년동안 기본급의 400%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고
1년간 2,5,7,9,12월에 나누어 총 400%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5월에 100% 상여금을 지급해야할 시기에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 양해를 바란다며
상여금을 나중에 지급하겠다며 50%만 지급하였습니다. 나머지는 10월 현재까지 지급을 하지 않고있습니다.
또한 2018년 9월 입사자인데 1년 지난 시점에서 개정된 법정연차 11개+15개를 지급하지 않고
1년 지난시점에서 15개만 지급해주어서 법정 연차를 다 지급받지 못하고 근무중인 상태입니다.
이 2가지 요건으로 인하여 자발적 퇴직을 할 때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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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 | 만1년 근무자 연차발생 문의 1 | 2020.11.02 | 75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 건강검진 문의 1 | 2020.11.02 | 507 |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가 통상근로자로 전환되었을 경우 연차 부여에 대해 ... 1 | 2020.11.02 | 338 | |
| 비정규직 | 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유급 휴무제 문의 1 | 2020.11.02 | 2111 | |
| 기타 | 건강검진 기준일 문의드립니다. 1 | 2020.11.02 | 27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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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여금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통해 2020.5에 연간상여금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되었어야 하고 이중 50%만 지급되었다면 해당 5월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체불된 상여금 일부액이 해당 상여금액을 포함하여 5월 급여의 3할 이상이 된다면 이와 같은 임금의 체불이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은 경우 2개월 이상 체불된 것으로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