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체불 및 연차휴가 미지급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발생여부 질문드립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1년동안 기본급의 400%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고
1년간 2,5,7,9,12월에 나누어 총 400%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5월에 100% 상여금을 지급해야할 시기에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 양해를 바란다며
상여금을 나중에 지급하겠다며 50%만 지급하였습니다. 나머지는 10월 현재까지 지급을 하지 않고있습니다.
또한 2018년 9월 입사자인데 1년 지난 시점에서 개정된 법정연차 11개+15개를 지급하지 않고
1년 지난시점에서 15개만 지급해주어서 법정 연차를 다 지급받지 못하고 근무중인 상태입니다.
이 2가지 요건으로 인하여 자발적 퇴직을 할 때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출산,육아휴직,육아단축근로시 연차 휴가 1 | 2020.11.30 | 288 | |
| 휴일·휴가 | 출산,육아휴직,육아단축근로시 연차 휴가 1 | 2020.11.30 | 474 | |
| 휴일·휴가 | 연차제한 문의 1 | 2020.11.30 | 303 |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연차계산 1 | 2020.11.27 | 2333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11.24 | 393 | |
| 임금·퇴직금 | 1년계약직 2개월만 연장시 1 | 2020.11.24 | 2085 | |
| 임금·퇴직금 | 곧 퇴사할 예정인데 남은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가요?? 1 | 2020.11.23 | 650 | |
| 임금·퇴직금 | 연차 1 | 2020.11.23 | 131 | |
| 휴일·휴가 | 초단시간과 단시간 근로 혼용시 연차 1 | 2020.11.23 | 284 | |
| 휴일·휴가 | 대체휴무 정의 문의 1 | 2020.11.21 | 1022 |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잔여 연차 계산 1 | 2020.11.13 | 1283 | |
| 임금·퇴직금 | 18.12.19입사 20.11.30 퇴직시 퇴직금과 연차 수당 문의. 1 | 2020.11.11 | 366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관련 문의 1 | 2020.11.11 | 214 | |
| 기타 | 이런 경우에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상황인지 문... 1 | 2020.11.10 | 1349 | |
| 임금·퇴직금 | 최저시급 가정시 수당및 급여문의. 1 | 2020.11.09 | 241 | |
| 휴일·휴가 | 질병휴직 전 연차 필수 사용 여부 질문 1 | 2020.11.07 | 3164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초과사용시 급여 및 주휴수당공제, 지각시간만큼 연차휴... 1 | 2020.11.06 | 2903 | |
| 기타 | 2017년 05월 30일 이전 입사자 퇴사시 연차수당 1 | 2020.11.04 | 867 | |
| 휴일·휴가 | 만1년 근무자 연차발생 문의 1 | 2020.11.02 | 758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0.11.02 | 258 |
1) 상여금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통해 2020.5에 연간상여금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되었어야 하고 이중 50%만 지급되었다면 해당 5월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체불된 상여금 일부액이 해당 상여금액을 포함하여 5월 급여의 3할 이상이 된다면 이와 같은 임금의 체불이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은 경우 2개월 이상 체불된 것으로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