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임금복지과-1121, 2010.5.27.)
질의
2009.2.15.자로 A회사 현장에 고용되어 2010.3.25.자로 퇴직한 경우, 매월 적게는 8일, 많게는 30일씩 월 평균 20일 이상 근무하였고, 2009.12월경 B회사 현장에서 7일 근무한 사실이 있을 때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지 여부
매월 적게는 7일, 많게는 28일씩 월 평균 15일 이상 A회사 현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 할 경우, A회사 현장의 일이 없을 경우 B 또는 C회사 현장에서 1~8일동안 3~4차례 일한 경우가 있을 때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속근로를 판단함에 있어서 매년 일정기간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 ･임시적 고용 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고, 노사 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의 경우 다음날의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계속 고용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 그러나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만료시 까지의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 만료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허락 없이 타 현장에서 근무하였더라도 사업주가 근로계약 해지통보 및 신규채용 등 별도의 해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타 현장에서 근로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임금복지과-1121, 2010.5.27.)
관련 행정해석
- 4년 6개월 근무기간 중 15시간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392, 2015.2.27.)
-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퇴직급여보장팀-942, 2007.11.27.)
- 문화재유적 발굴현장 일용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근로복지과-2884, 2011.11.22.)
-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직종전환의 경우 퇴직금 지급시 일용직 근무기간을 포함해야 하는지 (임금복지과-591, 2009.6.15.)
- 일용근로자의 실근로일수 개근･출근율에 관계없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해야 (근로복지과-4042, 2013.11.29.)
- 일용직 근로자가 현장을 이동하면서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합산 여부 (퇴직연금복지과-554, 2020.2.7.)
- 근무일이 불규칙한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퇴직연금복지과-4311, 2020.09.25.)
- 일용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근로기준정책과-1522, 2021.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