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동의 없이 소속업체를 변경시킨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근로복지과-3254, 2014.8.29.)
질의
서로 다른 법인과 사업장을 가진 동일한 대표이사가 소속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회보험 피보험자격을 다른 법인으로 임의로 변경한 이후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이 최종 변경된 법인이 도산된 경우 이에 따른 체당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 질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법인과 사업장을 가진 동일한 사용자가 단지 세무상의 혜택만을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회보험 피보험자격을 동일한 사용자 소속의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장으로 임의 변경(전출 또는 전적)이 이루어졌고,
- 피보험자격 변동 전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별도의 조치 없이 변경후에도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피보험자격 변동 전후 전체 근로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체당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3254, 2014.8.29.)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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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동의없이 전적은 유효하려면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6.1.12. 선고 2005두9873 판결)
- 회사의 일방적 경영방침에 따른 전적시 종전회사와 전적된 회사 근무기간은 단일기간(2003.4.11 선고, 대법원 2001다71528)
- 전출 근무시킬 경우 포괄적인 내용으로 사전에 근로자 동의를 받은 경우 그 효력(근기 68207-1549, 2000.5.20.)
- 계열회사 근로자의 모회사 전출시 요건(근로기준정책과-1922,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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