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로
임금 2,666,667원, 퇴직금 7,940,484원, 연말정산 환급금 534,960원, 연차수당 1,160,320원 으로
총 합 12,302,519원이 임금체불이 되었습니다.
노동부에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공단에 제출하고 법원에서 이행권고 확정이 떠서
결정문 가지고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소액 체당금을 뺀 나머지 금액 연말정산, 연차수당은 최우선 변제금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민사소송을 걸어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사장 말로는 곧 파산 진행 중이니 일반체당금으로 신청해라 라는 식으로 배째라로 나오고 있는데
연말정산과 연차수당도 일반체당금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기타 | 기간제(대체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파트근무자, 육아기단축 등)... 1 | 2020.11.30 | 1737 | |
| 임금·퇴직금 | 당연면직/해고 관련 퇴직금 계산 1 | 2020.11.30 | 916 | |
| 임금·퇴직금 | 중간정산 후 퇴직금 재정산(통상임금) 2 | 2020.11.30 | 700 | |
| 근로시간 | 주52시간 근무시간 질문 입니다 1 | 2020.11.30 | 585 | |
| 여성 | 임신 중 육아휴직 1 | 2020.11.30 | 198 | |
| 휴일·휴가 | 출산,육아휴직,육아단축근로시 연차 휴가 1 | 2020.11.30 | 288 | |
| 휴일·휴가 | 출산,육아휴직,육아단축근로시 연차 휴가 1 | 2020.11.30 | 474 | |
| 휴일·휴가 | 주휴일 수당지급 1 | 2020.11.30 | 122 | |
| 최저임금 | 2021년 주40시간 근무시 최저임금 인가요? 1 | 2020.11.30 | 946 | |
| 해고·징계 | 산업근무요원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 2020.11.30 | 1286 | |
| 휴일·휴가 | 연차제한 문의 1 | 2020.11.30 | 297 | |
| 임금·퇴직금 | 일용직(파출) 퇴직금 청구 지급 관련 1 | 2020.11.29 | 1628 | |
| 임금·퇴직금 | 코로나 퇴직금 1 | 2020.11.29 | 657 | |
| 임금·퇴직금 | 가산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0.11.29 | 113 | |
| 임금·퇴직금 | 관계사로 이직 될 경우 퇴직금 1 | 2020.11.28 | 943 | |
| 해고·징계 | 자진퇴사 에서 권고사직으로 1 | 2020.11.27 | 395 | |
| 휴일·휴가 | 연차유급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2 | 2020.11.27 | 740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휴일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0.11.27 | 462 | |
| 임금·퇴직금 | 연차 발생 및 연차수당 1 | 2020.11.27 | 260 |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55조 관련 적용 문의 1 | 2020.11.27 | 90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수당은 미지급 임금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의 경우 역시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체불금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소액체당금 한도액을 제외한 차액을 일반체당금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나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닌 만큼 체당금에 포함되어 지급청구 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있다면 이에 대해 민사상 지급명령을 신속하게 신청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