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로
임금 2,666,667원, 퇴직금 7,940,484원, 연말정산 환급금 534,960원, 연차수당 1,160,320원 으로
총 합 12,302,519원이 임금체불이 되었습니다.
노동부에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공단에 제출하고 법원에서 이행권고 확정이 떠서
결정문 가지고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소액 체당금을 뺀 나머지 금액 연말정산, 연차수당은 최우선 변제금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민사소송을 걸어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사장 말로는 곧 파산 진행 중이니 일반체당금으로 신청해라 라는 식으로 배째라로 나오고 있는데
연말정산과 연차수당도 일반체당금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상담 문의입니다. 1 | 2018.06.14 | 550 | |
| 임금·퇴직금 | 소액 체당금 받았는데 회사에서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2 | 2018.07.07 | 153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연이자 가압류 해서 돈받았는데 사장이 연체이자 돌려달... 1 | 2018.10.15 | 1929 |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공제 방법? 1 | 2018.11.13 | 290 | |
| 임금·퇴직금 |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후 조사가 진행 중인데 대표이사가 처벌 ... 1 | 2018.12.13 | 998 | |
| 임금·퇴직금 | 회사 부도로 인한 밀린임금과 퇴직금 문의 1 | 2019.03.08 | 108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민사소송 문의 1 | 2019.04.29 | 132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소액체당금 압류 민사소송 1 | 2019.06.06 | 3873 | |
| 임금·퇴직금 | 일반체당금은 근로계약서 작성해야되나요? 1 | 2019.08.16 | 449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후 분할지급에 관해 1 | 2019.12.19 | 1226 | |
| 임금·퇴직금 | 9000만원 임금체불진정에 대해 근로감독관의 조정내용이 합당한지... 1 | 2020.04.22 | 62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청구권 소멸기간 1 | 2020.05.26 | 678 |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지급 후 지연이자 산정 2 | 2020.05.29 | 1803 | |
| 임금·퇴직금 | 상여금관련질의드립니다. 1 | 2020.06.04 | 218 | |
| 임금·퇴직금 | 소액체당금 수령 후 잔여 체불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7.21 | 913 |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미지급급여 3 | 2020.08.28 | 1895 | |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11.24 | 394 |
| 임금·퇴직금 | 체당금의 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0.11.25 | 325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관련 1 | 2020.11.26 | 186 | |
| 임금·퇴직금 | 소액체당금 받은 이후 압류를 걸어야 할 것 같습니다.어떻게 해야... 1 | 2021.01.18 | 56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수당은 미지급 임금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의 경우 역시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체불금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소액체당금 한도액을 제외한 차액을 일반체당금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나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닌 만큼 체당금에 포함되어 지급청구 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있다면 이에 대해 민사상 지급명령을 신속하게 신청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