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 09:00~18:00까지 근로 계약을 맺은 기간제근로자가 있으신데 이분이 아직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지 않았음에도 동일사업장에 18:00~22:00까지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계약을 맺어버린 상황입니다. 부서가 다양하다보니 미쳐 이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근로계약을 맺은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사업장이라고는 하지만 18:00~22:00까지 근무하는 곳과 18시까지 근무하는 곳의 거리가 멀어 정상적으로 시간에 맞게 근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에 있어 사측에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리고 싶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울산 |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미지급,근로계약서미작성,노동청채불임금확인서,민사,형사 | 2020.12.09 | 1655 | |
| 임금·퇴직금 | 월급 인상분 소급 1 | 2020.12.09 | 759 | |
| 근로계약 | 계약직 최초 임용날짜와 고용보험 이력이 상이 1 | 2020.12.09 | 962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1 | 2020.12.09 | 140 | |
| 근로시간 | 52시간때문에 근로시간변경으로 문의 드립니다 1 | 2020.12.09 | 213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상여금 지급건 2 | 2020.12.09 | 279 | |
| 최저임금 | 본사의 공사로 인한 월급 미지급 1 | 2020.12.09 | 157 | |
| 고용보험 | 겸업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0.12.09 | 266 |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중 자진퇴사 문의 1 | 2020.12.09 | 6121 |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이 근로면재시간 내역 공개를 거부 합니다 1 | 2020.12.08 | 312 | |
| 휴일·휴가 | 입사1년 미만자 연차 1 | 2020.12.08 | 943 |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이 이게 맞는건지 질문드립니다. 2 | 2020.12.08 | 1234 | |
| 해고·징계 | 산재요양(최초) 종결 후 원직복직하여 근로중 재요양승인을 받을 ... 1 | 2020.12.08 | 71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0.12.08 | 209 |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문의 1 | 2020.12.08 | 351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해지 안내 1 | 2020.12.08 | 216 | |
| 임금·퇴직금 | 해외 근무 퇴직금 1 | 2020.12.08 | 358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0.12.08 | 388 |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로시간 문의 1 | 2020.12.08 | 614 | |
| 근로시간 | 코로나로 인한 근로환경 변경 관련 질의 1 | 2020.12.08 | 38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원칙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문제삼기는 어려우나 이중취업으로 주된 근로제공에 지장이 있을 경우 징계는 가능할 것 입니다. 그러나 같은 사업장에 취업했다는 것은 사용자가 같기 때문에 근로자의 과실만 주장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이중취업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여지므로 일방적인 근로계약종료, 즉 해고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당사자 면담 등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