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 09:00~18:00까지 근로 계약을 맺은 기간제근로자가 있으신데 이분이 아직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지 않았음에도 동일사업장에 18:00~22:00까지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계약을 맺어버린 상황입니다. 부서가 다양하다보니 미쳐 이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근로계약을 맺은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사업장이라고는 하지만 18:00~22:00까지 근무하는 곳과 18시까지 근무하는 곳의 거리가 멀어 정상적으로 시간에 맞게 근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에 있어 사측에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리고 싶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울산 |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최저임금 | 타의에 인한 파업.. 월급 미지급 1 | 2020.12.02 | 396 | |
| 기타 | 내일채움공제 1 | 2020.12.02 | 454 |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급여 1 | 2020.12.02 | 435 | |
| 기타 | 사업부(시설) 일부를 임대시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 2020.12.02 | 177 | |
| 고용보험 | 경비원 고용부 "감시적" 승인을 조정하거나 "단속... 1 | 2020.12.02 | 556 | |
| 근로계약 | 퇴직금 연차 삭감 1 | 2020.12.02 | 3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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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시 연차휴가수당 산출 1 | 2020.12.01 | 204 | |
| 임금·퇴직금 | 경조사 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경조사 외 무급일 있는 경우) 1 | 2020.12.01 | 67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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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징계 | 해고 예고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0.12.01 | 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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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변경 후 퇴사 시 근무일수 관련 퇴직금 및... 1 | 2020.12.01 | 1355 | |
| 기타 | 근로 문의드립니다 1 | 2020.11.30 | 125 | |
| 기타 | 원치않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퇴사 1 | 2020.11.30 | 1807 | |
| 기타 | 회사 업무외 작업지시에 대한 억울 합니다. 1 | 2020.11.30 | 624 | |
| 기타 | 근속 혜택 미지급 | 2020.11.30 | 114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수급 조건이 되는지(임금체불) | 2020.11.30 | 198 | |
| 임금·퇴직금 | 주3일 근무자 퇴직금 | 2020.11.30 | 1064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계산 1 | 2020.11.30 | 112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원칙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문제삼기는 어려우나 이중취업으로 주된 근로제공에 지장이 있을 경우 징계는 가능할 것 입니다. 그러나 같은 사업장에 취업했다는 것은 사용자가 같기 때문에 근로자의 과실만 주장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이중취업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여지므로 일방적인 근로계약종료, 즉 해고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당사자 면담 등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