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 09:00~18:00까지 근로 계약을 맺은 기간제근로자가 있으신데 이분이 아직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지 않았음에도 동일사업장에 18:00~22:00까지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계약을 맺어버린 상황입니다. 부서가 다양하다보니 미쳐 이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근로계약을 맺은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사업장이라고는 하지만 18:00~22:00까지 근무하는 곳과 18시까지 근무하는 곳의 거리가 멀어 정상적으로 시간에 맞게 근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에 있어 사측에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리고 싶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울산 |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임금·퇴직금 | 비정기 성과급 퇴직금 산정 유무 1 | 2020.12.11 | 3040 | |
| 해고·징계 | 이 경우 해고인가요 퇴직인가요 ? 1 | 2020.12.10 | 230 | |
| 임금·퇴직금 | 주35시간 근무 퇴직금 산정방식 1 | 2020.12.10 | 21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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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 문의 1 | 2020.12.10 | 1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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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0.12.10 | 812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0.12.10 | 163 |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계산이 이상한것 같습니다. 1 | 2020.12.10 | 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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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20.12.10 | 165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일 때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수당은 포함이 되나요? 1 | 2020.12.10 | 402 | |
| 기타 | 연차수당 1 | 2020.12.10 | 691 | |
| 휴일·휴가 | 경조휴가 중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20.12.10 | 1461 | |
| 비정규직 | 계약직의 재계약 1 | 2020.12.10 | 220 |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에서 기간제근로자가 된 경우 퇴직금 기간 산정 1 | 2020.12.09 | 357 | |
| 기타 |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1 | 2020.12.09 | 715 | |
| 근로계약 | 근로 계약 만료 통보시 재계약 여부 1 | 2020.12.09 | 2089 |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미지급,근로계약서미작성,노동청채불임금확인서,민사,형사 | 2020.12.09 | 1712 | |
| 임금·퇴직금 | 월급 인상분 소급 1 | 2020.12.09 | 77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원칙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문제삼기는 어려우나 이중취업으로 주된 근로제공에 지장이 있을 경우 징계는 가능할 것 입니다. 그러나 같은 사업장에 취업했다는 것은 사용자가 같기 때문에 근로자의 과실만 주장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이중취업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여지므로 일방적인 근로계약종료, 즉 해고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당사자 면담 등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