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전기실에서 바닥 미장을 하시다가 고압전류에 감전되어 크게 화상을 입으셨습니다.
해당 시설 사장에게 물어보니 자기는 임대업 사업자 등록증이 있지만 산재 가입이 되어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전기실에서 바닥 미장을 하시다가 고압전류에 감전되어 크게 화상을 입으셨습니다.
해당 시설 사장에게 물어보니 자기는 임대업 사업자 등록증이 있지만 산재 가입이 되어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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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0.12.22 | 308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20.12.22 | 101 | |
임금·퇴직금 | 성과수당 통상임금 1 | 2020.12.22 | 367 | |
임금·퇴직금 | 퇴사 관련 연차 수당 지급 여부 1 | 2020.12.22 | 178 | |
근로계약 | 사택 매각 대금 노조의 동의없이 사측의 일방적으로 가능여부 1 | 2020.12.22 | 332 | |
임금·퇴직금 | 입사월 건강보험료 선공제 | 2020.12.22 | 881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 휴일대체 가능 여부 혹은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여부 1 | 2020.12.22 | 164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가능 유무 1 | 2020.12.22 | 366 | |
근로시간 | 격일제16H 관련 주 52시간 질문 1 | 2020.12.22 | 381 | |
임금·퇴직금 | 퇴직처리 여부와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12.22 | 148 | |
비정규직 | 조기재취업수당 1 | 2020.12.22 | 2132 | |
휴일·휴가 | 공무직근로자 복무 1 | 2020.12.22 | 328 | |
휴일·휴가 | 연차적용 및 수당지급을 거부하는 사업주에 대한 대응 1 | 2020.12.22 | 264 | |
임금·퇴직금 | 희망퇴직(권고사직) 모집 신청자의 연차수당 지급 1 | 2020.12.22 | 427 | |
임금·퇴직금 | 근로기간 중간에 일정기간 휴직한 기간이 있는 경우 퇴직금과 연... | 2020.12.21 | 725 | |
임금·퇴직금 | 기밀정보를 다루는 사원급 근로자는 가산임금을 받지 못하나요? | 2020.12.21 | 109 | |
휴일·휴가 | 휴가일수 | 2020.12.21 | 69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 2020.12.21 | 359 | |
근로계약 | 주 52시간제에 따른 근로계약시간 문의 | 2020.12.21 | 212 | |
임금·퇴직금 | 법인 대표이사(대표)급여 부분 문의 | 2020.12.21 | 117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미가입한 사업주는 납부했어야 할 산재보험료와 지급한 보험료의 50%를 추가로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적용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재해가 발생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으며 현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